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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전세사기라는데, 경찰은 '증거 없음' 불송치 논란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1인당 최소 1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중략) 경찰이 ‘전세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 않나”라며 “나라에서 이런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니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피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피해자는 법원에서 사기를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가 분명한데도 명의상 집주인은 ‘난 돈이 없으니 실소유주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했다”며 “피해자들의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가는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쫒길 위기다.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07 서울경제 -
언론보도
'휴면 지갑 채굴해서 비트코인 나눠드려요', 신종 코인사기 주의보
비트코인 가격이 9,000만원대로 올라서면서 그동안 우스갯소리로 돌았던 '비트코인 1억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신종사기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수는 지난해 281건으로, 전년(2022년, 108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크게 유사수신·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나, 새로운 범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비트코인이 담긴 특정 지갑을 채굴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금을 넣으면 비트코인을 나눠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해당 업체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 채굴 성공 시 수익을 지급한다 해도 투자자는 비트코인 채굴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큰 수익을 인증하며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 투자 사기가 아닌지부터 의심해야 한다. 만약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코인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07 한국경제 -
언론보도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은?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여부 결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권한과 자율성을 인정해왔다. (중략) 법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때에도 거래소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 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들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결정을 비춰볼 때, 썸씽도 상폐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특별히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2024-03-07 이투데이 -
언론보도
주식선 꺼졌는데 코인은 ‘밸류업’?
가상자산시장에도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밸류업’이 등장했다. 탈중앙화 거래소 1위 프로젝트인 유니스왑이 주인공이다. 일종의 배당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소식에 주주환원 여력이 높은 다른 코인프로젝트들도 주목을 받으며 관련 코인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장세’를 재현했다. (중략) 이번 제안은 주식시장에서 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UNI’를 예치(스테이킹)한 투자자들에게 유니스왑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즉 거래소인 유니스왑이 벌어들이는 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예정이다. 유니스왑은 초기토큰공개(ICO)를 진행하지 않고 UNI 토큰을 무상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스테이킹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기에 SEC가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과거 판례로 볼 때 유니스왑에 증권성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2024-02-26 매일경제 -
언론보도
홍보에 유명인 대동하여 투자자 현혹, '스캠 코인' 이렇게 당했다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스캠(scam) 코인'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스캠 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드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스캠코인'을 직접 공소장에 언급하며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캠 코인 범행은 피의자들이 분업화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코인 가격을 부양한 뒤 고점에서 '물량 털기'를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략) 공직자가 연루돼 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A 지방경찰청장은 W코인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최씨는 또다른 G코인과 관련해 스캠코인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는 중이다. 고발을 진행한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변호사는"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자산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청장은 "지인 아들 친구인 A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2024-02-25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홍푸른 변호사, 수사 중인 '스캠코인' 대표 만난 현직 경찰 간부 고발
스캠 코인(코인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홍푸른 변호사는 19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경기도의 한 지방경찰청장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암호화폐 B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고발인들은 "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화폐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청장은 최 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촬영했고, 피의자들은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했다"면서 "A 청장은 수사직무에 종사하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피의자들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19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