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기를 당해 대출금만 남은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파산 사기채무를 알아보실 때는 먼저 본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인지, 피해를 입어 금융회사에 빚을 진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빚오프에서 면책의 범위와 신청 전 확인하실 자료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파산선고와 면책의 차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과 예외를 따로 규정합니다.
개인파산 사기채무 역시 파산신청 가능성과 해당 채무의 면책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소득과 생활비 등을 토대로 지급불능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특정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어떤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기 손해배상과 단순 연체의 구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손해를 입힌 데 따른 배상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의 재산과 소득은 어떠했는지,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 고의적인 기망과 손해 발생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실직이나 사업 악화로 연체한 경우와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사기채무라는 표현이나 고소장 접수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있다면 인정된 범죄사실과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아직 수사 중이라면 계약서·대화·입출금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별도로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채무 유형별 확인사항
개인파산 사기채무는 발생 경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 상황 | 핵심 쟁점 | 확인할 자료 |
| 상대방을 속여 받은 돈의 배상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여부 | 형사판결문, 거래 당시 대화 |
| 빌린 뒤 사정이 악화되어 연체 | 거래 당시 설명과 이후 사정 변화 | 소득 변동, 변제 내역 |
| 사기 피해로 남은 금융회사 대출 | 본인의 대출계약과 별도 비면책 사유 | 대출계약서, 피해금 송금 내역 |
사기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의 성격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사기범에게 보낸 경우, 피해자 본인의 대출채무가 곧바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과정에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4. 신청 전 준비자료와 대응
신청 전에는 채무별 발생 경위와 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계약일·차입액·설명한 내용·실제 사용처·변제액을 시간순으로 적고, 계약서와 계좌내역, 문자, 수사기관 통지서, 판결문을 모아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파산 사기채무 검토에서는 비면책 여부 외에 면책불허가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는 허위 신청서류 제출 등을 문제 삼습니다.
단순히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564조 제2항에 따라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이 가능하더라도, 제566조의 비면책채권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채무를 임의로 빼거나 재산상태를 축소하지 말고, 채무의 존재·금액에 관한 다툼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기죄 유죄판결이 없으면 면책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66조 제3호는 유죄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인지가 쟁점이므로 수사 결과와 민사상 책임의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면책 대상이 되나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사기채무 관련 합의서가 단순히 변제기만 늦춘 것인지, 손해배상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한 것인지 문구와 체결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비면책채권이면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도 비면책 대상으로 정하되,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목록 기재와 면책 여부는 별개입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파산 사기채무는 파산신청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 개별 채무의 비면책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거래 당시의 설명과 고의, 손해 발생 경위, 청구권의 성격입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 수사·재판 자료를 우선 확보해 채무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빚오프는 거래 당시 대화와 계약서, 송금내역, 수사·판결 자료를 검토하여 채무의 발생 원인과 면책에서 문제될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빚오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자목록과 경위 설명자료를 정리하고, 파산·면책 신청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에 필요한 대응을 지원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