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 Letter ㅣ 2026. 11. 16.
판례 해설
계좌 대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본 접근매체 대여의 처벌 기준과 수사 초기 대응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핵심 요지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며 대출 기회 같은 경제적 이익도 대여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넘긴 경우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은 제공 당시의 인식과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계좌 대여 사건의 쟁점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계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 취업, 거래실적 관리 등을 내세워 일반인에게 접근한 뒤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기도록 유도합니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계좌 명의자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좌 제공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적용되는 혐의와 관련 판례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접근매체 대여의 처벌 요건
금지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거래지시에 쓰이거나 이용자와 거래 내용의 진실성 ·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나 정보로 정의합니다.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것은 대표적인 접근매체 제공입니다.
같은 법은 접근매체와 관련해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금지 행위 | 내용 |
|---|---|
| 양도 · 양수 |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 대가나 범죄 목적이 없어도 해당합니다. |
| 대가를 약속한 대여 |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고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
|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 |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고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
| 질권 설정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알선 · 중개 · 광고 | 위 행위를 알선 · 중개 · 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유하는 행위 |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자주 문제 됩니다.
-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경우
-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
-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준 경우
행위 유형에 따른 구별
같은 ‘계좌 제공’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법률상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 행위 | 검토할 내용 |
|---|---|
|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 |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다면 접근매체의 양도 · 대여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체크카드 · 비밀번호를 전달한 경우 |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대가 약속이나 범죄 이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 직접 돈을 인출 · 송금한 경우 | 접근매체 대여를 넘어 피해금 이동에 관여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사정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접근매체를 제공한 횟수와 기간, 제공한 계좌의 수
- 계좌가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와 피해 규모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했는지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수사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II. 고의와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의 의미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체크카드가 타인의 금융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서 고의의 대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를 알았는지와 별개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사용 권한을 허락했는지, 대가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법원의 판단
계좌 제공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가관계와 고의를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 쟁점 | 결론 |
|---|---|---|
| 대법원 2017도16946 | 대출 기회를 얻기 위한 체크카드 제공 | 대가 해당 여지, 무죄 원심 파기 |
| 대법원 2020도16468 |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체크카드 제공 | 대가 · 인식 단정 곤란, 유죄 원심 파기 |
| 대법원 2024도10141 |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미필적 고의 | 고의 인정 여지가 큼 |
대출 기회를 대가로 본 판결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하급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실제로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 기회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제공한 사정에 주목했고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제공 당시의 인식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계좌 명의자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계좌 대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의 사기죄 고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게 된 점
- 통상적인 금융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한 점
-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점
- 보수 지급 방식과 업무 관련 서류 등이 이례적이었던 점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수법까지 모두 알아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직접 인정하는 진술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판결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좌 제공을 넘어 피해금의 인출이나 전달까지 관여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로 본 판단 기준
세 판결을 함께 보면 법원이 고의와 대가관계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 대가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 | 고의 · 대가를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 |
|---|---|
| 대출 기회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한 경우 |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경우 |
| 상대방의 요구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응한 경우 |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믿을 만한 설명과 자료가 있었던 경우 |
| 불법성을 알아챌 계기가 있었는데도 계속한 경우 | 의심이 생긴 뒤 바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한 경우 |
| 보수 지급 방식이나 업무 서류가 이례적인 경우 |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위 표는 판례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V.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
계좌 제공이 문제 되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금융거래와 민사책임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아래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와 새 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이 제한은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적용됩니다.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반환, 수사 결과 혐의없음 판단 등에 따라 제한이 풀리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범행을 쉽게 만든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과실 책임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진술과 민사 대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대응 |
|---|---|---|
|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수사 · 재판 | 제공 경위와 인식 정리, 증거 확보 |
| 금융거래 | 지급정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 이의제기 요건 확인, 피해 회복 여부 검토 |
| 민사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진술과 일관된 주장, 과실 여부 검토 |
VI. 사건 진행과 첫 경찰 조사 대응
사건 진행 단계
계좌 제공 사건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사항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사항 |
|---|---|
| 지급정지 · 거래 제한 | 어느 계좌에 언제 어떤 사유로 제한이 걸렸는지,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
| 경찰 출석 요구 | 적용 혐의와 조사 일정, 변호인 동석 여부 |
| 피의자 조사 | 제공 경위 · 대가 · 인식에 관한 진술, 제출할 자료 |
| 경찰의 결정 |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성 |
| 검찰 처분 · 재판 | 기소 또는 불기소, 기소 시 공판 대응과 양형 자료 |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계좌를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왜 제공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왜 체크카드를 요구한다고 생각했나요?
- 상대방이 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 계좌를 제공하면 어떤 이익을 얻기로 했나요?
진술할 때 유의할 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하면 실제 의도와 다른 의미로 진술이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과 상대방의 무단 사용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은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최초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되고 진술을 바꾸면 그 이유와 경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구별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진술을 꾸미라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VII. 변호인 조력과 검토 사항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입니다. 변호인은 계좌 제공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적용 가능한 혐의를 분석하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검토 항목 | 내용 |
|---|---|
| 접근매체 해당성 | 계좌 제공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
| 대가관계 |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
| 고의 | 관련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
| 기망 여부 | 대출이나 취업을 빙자한 기망행위에 속은 것은 아닌지 |
| 추가 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등 추가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
| 증거 확보 |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
검토 예시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을 일반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주요 쟁점 | 확보할 자료 |
|---|---|---|
|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 대출 기회가 대가에 해당하는지, 대출 절차라는 거짓말에 속았는지 | 대출 광고 상담 대화, 대출 신청 내역 |
| 아르바이트로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 · 전달 | 접근매체 대여를 넘어 사기 공범 · 방조에 해당하는지 | 구인 공고 업무 지시 대화, 보수 지급 내역 |
|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계좌를 대여 | 대가 약속이 있어 대여 자체로 처벌 요건을 갖추는지 | 수수료 약속 경위, 실제 수령 여부 |
| 중고거래 대금으로 받은 돈 때문에 계좌가 정지 | 정당한 거래 대금인지, 거래 제한 이의제기 요건을 갖추는지 | 거래 대화, 판매 기록, 배송 내역 |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대출 광고 구인 공고 체크카드 전달 과정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제시하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VIII. 시사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사람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람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당시의 대화와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최초 조사에서 무엇을 분명히 설명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첫 진술과 관련 증거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구성원
김홍식 파트너변호사
형사 / 이혼 · 상속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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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푸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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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951-5248
곽영윤 파트너변호사
형사 / 민사 /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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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951-5248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제8항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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