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등의 범위와 법인 양벌 책임, 초기 대응 및 해외 법령 검토 기준
해외 공공 프로젝트나 인허가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나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받는 경우, 회사와 임직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직접 공여뿐 아니라 뇌물로 쓰일 것을 알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법인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혹 제기 직후의 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 에이전트 계약의 정리, 해외 법령 노출 검토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국제뇌물방지법의 외국공무원등에는 외국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외국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과 공공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외국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했거나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임직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혜 없이 일반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민간 회사처럼 보이더라도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에이전트를 통한 지급과 처벌 범위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됩니다.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약속이나 의사표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쓰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지며, 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공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수료율이 용역 내용에 비해 과도한지, 실제 용역 결과물이 있는지, 제3국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됐는지, 에이전트와 공무원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의심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양벌 책임과 상당한 주의 및 감독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됩니다.
법인의 벌금은 10억원 이하이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만든 규정보다 당시 실제로 운영된 통제 절차가 중요합니다.
뇌물로 제공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되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지급이 오래전에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에이전트 선정 기록 | 실사 범위, 공무원과의 관련성 및 평판 확인 |
| 에이전트 계약 | 용역 범위, 수수료 산정 기준, 반부패 및 감사 조항 |
| 지급 기록 | 지급 계좌와 국가, 승인권자, 증빙과 실제 용역 결과물 |
| 내부 통제 | 교육, 승인 절차, 내부신고 처리 기록 |
4. 의혹 제기 후 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
내부 제보, 발주처 감사나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의혹이 알려졌다면 먼저 관련 이메일, 메신저, 회계 및 송금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나 진술 조율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영업 담당자와 승인권자, 재무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해 진행합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개인과 회사의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수수료의 지급이나 에이전트 계약의 해지는 형사 위험과 계약상 분쟁 위험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미국 FCPA 등 해외 법령의 적용 가능성
같은 사안에 다른 나라의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미국인과 일정한 증권 발행인에게 적용되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미국 영역 안에서 부정한 지급을 위한 행위를 한 외국 회사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5년 6월 9일 FCPA 수사와 집행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의 적용과 사안별 위험은 미국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수사 대응과 해외 법령 검토가 따로 진행되면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국내 변호인과 해외 현지 변호사의 역할과 정보 공유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해외 에이전트 수수료와 관련된 의혹은 개별 임직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인의 양벌 책임과 해외 사업 전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선정 기록과 계약, 지급 증빙과 내부 통제 운영 기록이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 남은 지급과 계약의 처리, 해외 법령 노출 검토를 하나의 대응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FCPA 등 해외 법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내 대응과 현지 변호사의 검토 범위를 초기에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