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코인 환치기·불법 환전에 연루됐다면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관련 수사는 이제 단순 환전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더(USDT) OTC, 코인 P2P 거래, 해외 송금 대행 과정에 일반 이용자까지 연루되어 조사받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로 이용했다”, “환율이 좋아서 몇 번 거래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경우라도 거래 구조와 반복성에 따라 수사기관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환치기 연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인 P2P 거래,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최근에는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한 가상자산 기반 환전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송금을 대신해 주겠다며 테더(USDT) 등을 이용하는 구조
- 국내 원화를 입금하면 해외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
-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코인을 주고받는 OTC 거래
- 환율 차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구조
P2P 거래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영업적 거래
일회성 개인 거래를 넘어 지속적으로 환전을 수행하거나 수수료·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환전 구조 이용
등록되지 않은 환전 조직이나 OTC 브로커를 통해 코인을 매도하고 현지 통화를 수령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환치기 구조 연루
은행 신고 절차를 우회하거나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환치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 사적 송금과 반복적·상업적 환전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이유
2026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인 기반 불법 환전 적발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확대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송·수신인 정보 기록 의무가 강화되면서 거래 흐름 추적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거래소 간 정보 공유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국내 거래소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반복적 입출금
- 다수 계정 연계 거래
- OTC 의심 패턴
-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 해외 송금 연계 정황
의심거래는 FIU 및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체인 역추적 기술 고도화
불법 환전소 운영자의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연결된 거래 상대방까지 한 번에 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익명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P2P 거래 역시 현재는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 지나치게 유리한 환율·수수료 조건을 이용한 경우
- 반복적·고액 거래가 있었던 경우
- 환전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한 특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연루 의심, 의심거래보고(STR) 대상 등 추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거래 횟수, 규모, 인지 여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임의제출·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거래내역 제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무조건 응하기보다 제출 범위와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에는:
- 영장 사본 확보
- 압수 대상 확인
- 현장 상황 기록
- 변호인 참여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진술 준비
“지인이 하라고 해서 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즉흥적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 목적,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 자료 확보
다음 자료들은 반드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계좌 거래내역
-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 송금 요청 기록
- 지갑 주소 및 거래 해시(TxID)
초기 자료 확보 여부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책임 구조 검토
환전소 운영자, 소개자, 단순 이용자 중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이용자인지, 반복적 참여자인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코인 환치기·불법 환전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금법 개정과 거래소 FDS 고도화 이후에는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거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코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목적, 반복성, 역할,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환치기·OTC·P2P 거래 관련 형사사건, 특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