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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법률칼럼
토큰 가격 급락 후 투자자 사기 고소와 프로젝트 운영진의 형사 대응

편취 고의의 판단 시점과 이득액별 가중처벌, 수사 대응 자료의 검토 기준

토큰 가격이 급락한 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백서와 로드맵, 공지와 커뮤니티 발언이 기망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가격 하락이나 사업 지연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자금 모집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과 이득액 산정, 자금 흐름 자료와 수사 단계별 대응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판단의 기준 시점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토큰 판매나 투자 유치에서는 운영진의 설명이 투자 결정을 이끈 기망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편취의 고의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당시의 재력과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 유무를 판단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며, 이후 시장 상황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일부 진행됐더라도 모집 당시 핵심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백서와 공지 표현의 검토

수사기관은 백서, 로드맵, 투자설명 자료,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지, 운영진의 인터뷰를 비교해 실제 사정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거래소 상장이나 제휴를 확정된 것처럼 알렸는지, 운영진 보유 물량이나 락업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는지, 모집 자금의 용도를 다르게 설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나 계획으로 제시한 내용과 사실로 단정한 내용은 구분됩니다. 다만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당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지의 수정 이력과 내부 회의 기록은 당시 운영진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백서와 로드맵작성 시점, 수정 이력, 계획과 사실의 구분
공지와 커뮤니티 발언상장, 제휴, 물량에 관한 표현과 근거
자금 사용 내역모집 자금의 실제 용도와 지갑 및 계좌 기록
내부 기록회의록, 외주 계약, 개발 진행 자료

3.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손실 합계가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투자자의 피해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지 각각 따로 볼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산정 방식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과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기록의 정리

모집한 자금이 개발, 마케팅, 유동성 공급, 운영비 등 설명한 용도에 실제로 쓰였는지는 고의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갑 주소별 입출금 내역과 법인 계좌 거래, 외주 계약서와 결과물을 함께 정리합니다.

운영진이나 관계자 지갑에서 상장 직후 대량 매도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락업 조건 준수 여부를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과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커뮤니티에서 해명을 반복하는 과정의 발언은 이후 진술과 어긋나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입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일관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갑 자산을 급히 옮기면 수사기관이 증거 은폐나 재산 은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단계별 대응과 피해 회복 협의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전에 고소장에 적힌 기망 내용과 피해 금액을 파악하고 시기별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진이 여러 명이면 역할과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발 책임자와 마케팅 담당자, 자금 관리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환불이나 보상 협의의 방식과 시기를 법적 의미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형사 절차와 민사 대응의 순서를 조율해야 합니다.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토큰 가격 급락 후 제기되는 사기 고소는 가격 하락 자체보다 자금 모집 당시의 설명과 사업 실현 가능성, 모집 자금의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백서와 공지의 작성 경위, 지갑과 계좌 기록, 개발 진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과 몰수 및 추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 사이의 역할 정리와 피해 회복 협의, 민사 대응의 순서를 초기에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