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내용

• 가. 디지털자산의 의의
•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과 그 외 ▲일반 디지털 자산의 2개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정보 등의 경우는 본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제1항).
   
• 이는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되 기술적 기반(분산원장)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자산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히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등의 핵심 자산을 최초로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나. 디지털자산업의 의의
• “디지털자산업”이란 영업성을 가진 행위로서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의 10개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제4조 제1항).
   
• 이는 기존 법률상 디지털자산 사업 유형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임업, 자문업,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 등 다양한 업권 유형을 최초로 법정화하고 나아가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업권에 대해서도 유형별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른 한편, 디지털자산운용업은 여전히 금지하여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이후 강화된 이용자 보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다. 본 법안의 적용 범위
• 본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역외적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 그러나, 예컨대 테더(USDT) 등 해외 발행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발행 규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제102조), 역외적용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 가. 인가ž등록ž신고제의 구분
•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일원화된 신고제에서 인가·등록·신고제의 3단계 진입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업권별 자본 요건 및 적격성 심사 기준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진입규제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러한 차등적 진입규제는 사업의 성질상 이용자 보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비례하여 요건의 엄격성을 다르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50억 원의 자기자본이 일률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에 비하여 최대 자기자본 5억 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바뀐 점에 업권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 나. 업권별 준수사항
• 본 법안은 영업 행위 준수사항을 모든 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개별 업권에 적용되는 특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통 영업 행위 일반원칙으로는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광고 관련 준수사항, ▲부당권유 행위 금지, ▲계약서류 제공의무, ▲디지털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손실 보전 등의 금지,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0조 내지 제81조).
   
• 업권별 영업 행위 준수사항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인가제로, 그 외 일반 디지털자산의 발행은 신고제로 규율하고 있습니다(제103조, 제104조).
   
•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경우, 내국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 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요건 포함) 및 환불준비금 계획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02조, 제103조). 반면, 일반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는 발행신고서에 법령상 정해진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는 거짓 기재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제104조). 이러한 차등 규율 체계는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른 위험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가 고시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요건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따라,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가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질 경우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사실상 봉쇄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가제의 실제 운용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합니다.
   
• 본 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계를 기본적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제115조 내지 제121조).
   
• 그러나 본 법안은 그 위반자에 대하여 ▲계정 거래 정지,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뿐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유동성 공급 목적의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정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제115조 내지 제121조, 제163조 등).
   
• 이러한 규제 체계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자본시장 수준의 규율 대상으로 명확히 포섭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투기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감시 인프라와 수사·제재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시장조성 행위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의 구체적 운용 기준도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거래 지원 적격성 평가 및 거래지원 종료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 업무는 협회의 다른 기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 산하에 ▲거래 지원 적격성평가 위원회와 ▲디지털자산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거래 지원 적격성평가 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상장(거래 지원) 및 상장 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디지털자산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 거래 감시 및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제122조 내지 제132조).
   
• 이는 사실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구성한 민간 협의체인 DAXA의 핵심 기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이해 상충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거래소 중심의 산업 지형에서 벗어나, 향후 법정화되는 다양한 업권(일임업, 자문업,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 등)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자율규제 기구의 법정화는 운영비용 증가와 실무 부담 가중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권 간 규모 및 수익 구조의 차이를 고려한 재정 분담 방식, 감독 당국과의 역할 구분 등을 향후 하위규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Ⅱ 시사점

• [업권 다변화 및 합법적 영업 기반 확보] 종전 거래소 편중 구조로 산발적 지침이 적용되던 일임업·자문업·유사자문업 등이 등록제(자본 1억 원)·신고제(자본 요건 없음)로 편입되어 중소·스타트업도 합법적·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국내 자본·인력의 리쇼어링(Reshoring)]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5억 원 및 환불준비금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 후 발행이 가능하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의 형식 심사만 거치면 발생이 가능해져 해외 우회 발행하던 국내 프로젝트의 복귀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불공정거래 제재와 자율규제 기구의 법정화로 상장·퇴출·감시 표준이 확립되어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 [금융·핀테크 연계 촉진]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금융 API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협업이 용이해져 신규 서비스 창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행위 규제 강도에 따른 ‘규제 역전’ 우려] 진입규제는 완화되었으나 공시·광고·시장 감시 등 행위규제가 강화되어 운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감독·집행 인프라 확충 필요] 형사·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수사·시장감시 역량 강화 방안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율규제기구 등 간의 권한 구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정·거버넌스 부담] 협회의 회비·감시 시스템 구축비 등의 분담 방식이 업권 규모별로 설계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 규제 정합성] EU MiCA 등 해외 규제와의 상호 승인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국내 프로젝트의 글로벌 상장·유통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타 법령·세제 정비 과제]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법인세법 등 연계 법령이 함께 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제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