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 수사, 보이스피싱 가담 경위와 거래자료 검토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후 보이스피싱 공범·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가담 경위, 범죄 인식, 계좌·거래소·TXID 자료와 첫 조사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1. 코인 구매대행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구매대행”, “정산 업무”, “해외 고객 송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받았더라도 수사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과 행위가 검토됩니다. 누구에게서 돈을 받았고, 누구의 지시로 어디에 보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직접 입금액을 확인하고 코인을 매수한 경우, 다른 사람까지 모집한 경우는 역할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와 피해를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본인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왔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몰랐다”는 말과 당시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되는 경우 범죄를 도운 행위뿐 아니라 그에 관한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를 판단할 때 관련된 간접사실을 종합할 수 있고, 정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원문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정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확인한 업체 정보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원본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자 이름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를 물은 대화가 있다면 질문과 답변 전체를 남겨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문맥과 시간 순서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원화 입금과 코인 전송을 한 거래씩 연결합니다

은행 계좌내역과 거래소 기록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특정 입금이 어떤 매수와 전송으로 이어졌는지 대조하면 본인이 직접 한 일과 지시받은 내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금액을 맞추기보다 자료가 확인되는 거래부터 정리하고, 확인하지 못한 연결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시간대를 통일하고 수수료·환율·가격 변동 때문에 생긴 차이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흐름 정리는 사실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자료와 다른 기억은 차이를 표시하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갑 복구문구·개인키·비밀번호는 제출자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을 위해 거래내역을 설명하는 것과 자산 처분 권한을 넘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4. 경찰 첫 연락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①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사건번호·담당자와 본인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은 아닌지도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② 관련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관합니다.

모집공고와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계좌·거래소 기록을 확보합니다. 화면 캡처 외에 원본 내보내기가 가능한 자료도 보관하고, 자료를 확보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③ 알고 있던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들은 설명, 이상하다고 생각한 계기, 중단하거나 계속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제출자료와 진술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정리하되 모범답안을 외우듯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해 본인의 역할과 인식을 설명하고, 별도로 확인할 내용은 구분합니다.

5. 특금법·계좌 문제와 사기 혐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코인 거래를 반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자금 출처를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다른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미신고 영업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한 쟁점에 관한 설명이 다른 혐의의 결론까지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별로 행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계좌 지급정지나 거래소 이용제한의 사유와 해제 절차도 형사책임 판단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사적으로 정산하기 전에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안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썼으면 사기방조가 아닌가요?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 계약 상대방 확인 과정, 지시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작성 당시 주고받은 자료도 보관하세요.

Q2. 수수료를 못 받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보수 수령 여부와 범죄 가담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수익과 손실은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지만, 본인이 한 행위와 당시 인식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Q3. 첫 거래는 몰랐는데 나중에 의심했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거래마다 당시 알았던 내용과 이후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경고, 송금자의 항의, 지시자의 해명을 접한 날짜를 적고 그 전후 거래를 나누어 보세요. 전 기간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 상대방과 금액, 자금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지와 별도로 본인의 행위 및 인식에 관한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수사 대응은 거래 기록과 당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코인을 매수해 전송한 기록만 모으는 것보다, 그 거래가 왜 시작됐고 어떤 설명과 지시 아래 이루어졌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모집 경위·거래별 자금 흐름·이상 징후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첫 조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코인 구매대행 관련 경찰 연락 내용과 거래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별 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수사 대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