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불법 도박 논란,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될까
폴리마켓 수사의 배경
폴리마켓(Polymarket)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선거 결과, 경제 지표, 정책 결정 등 미래 사건의 확률을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구조로, 국내 이용자 상당수가 이를 금융상품 또는 정보 기반 투자 서비스로 인식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순차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신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해외에서 운영되더라도, 이용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합법 서비스"라는 인식만으로는 국내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성립 요건과 폴리마켓의 구조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례상 도박죄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폴리마켓 이용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됩니다.
| 요건 | 폴리마켓 적용 여부 | 쟁점 |
|---|---|---|
| 재산상 이익 | 스테이블코인 예치 및 수익 발생 | 비교적 명확 |
| 우연성 | 정보 분석이 반영되나 결과는 외부 사건에 의존 | 핵심 쟁점 |
| 일시오락 예외 | 형법 제246조 단서 적용 가능 | 이용 횟수·규모에 따라 달라짐 |
우연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도박죄에서 우연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즉, 참여자의 분석과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결과가 참여자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 사건(선거 결과, 경제 지표 등)에 의존하는 이상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폴리마켓을 금융 투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의 근거입니다.
다만 폴리마켓 이용 행위 자체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이 도박죄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선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건이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용 경위와 구조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 시 핵심 검토 사항
폴리마켓 관련 수사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사실과 도박죄 성립의 구별: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다고 해서 도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도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판단입니다.
- 이용 경위와 인식의 구체적 소명: 본인이 어떤 경위로 폴리마켓을 이용했는지, 이를 투자 또는 예측시장으로 인식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진술 단계에서 별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일시오락 예외 적용 가능성: 거래 횟수, 자금 규모, 이용 기간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46조 단서의 일시오락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자료 보존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온체인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폴리마켓 관련 도박죄 수사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 분석, 도박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폴리마켓 관련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으셨거나 이용 이력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