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취득 경로, 법정 공개시점과 실제 거래 이용 여부의 검토
가상자산의 상장 전후 거래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제기되면 거래소 임직원, 발행 프로젝트 및 계약 관계자,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는 각자의 법적 지위와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전 매수나 수익 발생이라는 외형만으로 적용 요건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의 취득과 전달, 법령상 공개 및 실제 주문이 이루어진 시점을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고액 거래자는 정보 접근 권한과 계정 통제, 거래 지시 자료를 함께 관리하고 조사 기관 및 법적 지위에 맞추어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1. 정보 취득자의 지위와 전달 경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면서 정보 취득자의 지위와 관계 등을 규정합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만으로 적용대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상 정보 접근, 계약 체결의 교섭,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의 정보 취득,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경로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거나 관계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은 별개이며, 정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지위를 상실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그 전달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전달자의 지위와 정보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중요정보의 성격과 법정 공개시점
해당 정보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정보의 구체성과 내용, 당시 공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정보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공개 주체와 매체, 공개 후 경과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거래소 공지 게시 시각과 법령상 공개 완료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개 방식과 시간대에 따른 요건을 실제 거래 시점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나 대화방에서 소문이 돌았다는 사정만으로 미공개성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지 원문과 게시 및 수정 시각, 공개 주체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실제 거래와 정보 이용의 연결
정보 취득과 전달, 공식 공지 및 주문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거래소 기록과 대화 기록의 시간대 차이를 반영하고, 실제 매수와 매도 판단 또는 주문 지시를 누가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계정,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이 관여한 경우에는 명의와 실제 통제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분장, 접근과 주문 지시, 관련 자금 내역을 실제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계획이나 반복 거래에 관한 주장은 당시 남아 있는 자료와 비교합니다. 사후 설명, 기억 및 추정을 객관적 기록과 구분해야 하며, 정보 취득 사실과 거래 이용 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자동적인 불처벌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보 전달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전달 내용과 거래 이용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조사 지위와 변호인 조력의 범위
금융당국의 조사와 소명 요구,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 기관과 요구 목적, 사건 및 혐의의 범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지위와 자료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등 고지와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 규정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든 행정조사와 자료 요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준비는 정보와 거래의 선후관계를 자료로 확인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추정으로 보충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원본 메시지와 계정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키와 복구문구 등의 민감한 인증정보는 일반 상담 자료와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형사벌과 재산상 제재의 구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의 형사벌과 가중 및 병과 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혐의의 성립과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산정에 관한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7조의 과징금은 형사상 벌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제20조의 몰수와 추징 역시 해당 요건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지위와 행위 기간, 정보 이용 및 재산의 관계에 따라 쟁점을 나누고, 형사책임에 관한 주장과 금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구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검토사항 |
|---|---|
| 정보 접근 | 담당 직무와 권한, 계약관계 및 정보 취득 경로 |
| 공개 시점 | 공개 주체와 매체, 공지 및 수정 시각, 법정 경과시간 |
| 거래 이용 | 주문 시각과 지시자, 실제 계정 통제와 관련 자금 |
| 조사 대응 | 조사 기관과 지위, 혐의 범위, 원본 기록과 제출 기한 |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기업과 고액 거래자의 대응은 상장 전 거래라는 외형이나 손익의 크기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취득자의 법적 지위와 정보의 중요성, 법정 공개시점 및 실제 거래 이용을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소와 프로젝트는 직무상 정보 접근과 임직원 및 관계자의 거래 자료를 사실에 맞게 관리하고,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한 시간표와 역할 구분은 혐의 검토와 진술 준비의 기초가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