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찰청 특별단속 시작,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의료·의약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에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가 명시된 만큼,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사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단속은 자체 첩보 수집과 관계부처 공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내부 제보와 자료 분석을 통한 전방위 수사가 예상됩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사, 대리점, 병원·의원, 의료인 모두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도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특정 제품 채택·사용·거래 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전·비품·편익을 제공받는다면 이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비품, 공사비, 장비를 제공한 사례가 의료기기 판매 촉진의 대가로 평가되어 불법 리베이트로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표면상 '학술대회 지원비', '자문료', '연구비' 명목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특정 의료기기 사용량·매출과 연동된다면 의료법·의료기기 관련 규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마케팅과 리베이트의 경계는 계약 구조, 지출 내역, 내부 결재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시·도청 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자료는 이메일 및 내부 메신저 기록, 회계장부·비용 정산서, 자문계약서·용역계약서 등입니다.
수사 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대응 입장 정리 —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과 설명 논리를 수립합니다.
- 자료 범위 설정 — 보존·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순서를 결정합니다.
- 진술 방향 통일 — 임직원 간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실수가 향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지금 내부통제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
경찰청은 리베이트 등 민생범죄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상향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 제보를 통한 수사 개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구조 전체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단속 국면에서 내부통제 점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과거·현재 거래 관행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심 소지가 있는 구조를 정비할 것
- 컴플라이언스 규정과 교육을 통해 '설명 가능한 지출 구조'를 만들어 둘 것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의료기기법 변호사와 함께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의료기기법전담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얽히는 복합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의료기기법전담팀은 압수수색 참여, 피의자·참고인 조사 동석, 진술 조율, 내부통제 점검까지 수사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