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침해 피의자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법인 대표로서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영업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곧바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 업무상배임, ② 상법위반(특별배임),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정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 약정에 따른 환급 수수료를 임의로 정산하고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으며, 회사의 영업비밀인 트레이딩 지표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래소로부터 받아야 할 환급 수수료를 임의로 배분하였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센트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USDT(테더)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님을 강조했으며, 현행 형법 구조상​ 가상자산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특별배임, 배임수재 혐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령한 자산은 독립 법인 설립을 위한 개인적 투자 유치금이었으며, 고소인 회사의 수익과는 무관함을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가상자산은 수령 후 전액 반환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3. 영업비밀침해 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에 영업비밀인 트레이딩 지표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 정보(비공지성 결여)이며, 투자 결정에 결정적 도움을 주지 않아 경제적 가치도 없고 고소인 역시 평소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밀관리성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