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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s마약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적용 요건과 대응 방향
마약 초범 사건의 법적 쟁점 마약류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물의 종류, 행위 유형, 투약 횟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가 각각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실무상 의미 단순 투약·소지 약물 종류, 투약 횟수, 상습성, 전과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수·매매 관여 단순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약물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 매매·알선 가장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유형으로, 약물 종류와 관여 정도에 따라 중한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일정한 대마 관련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는 일반적으로 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 유형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 종류와 횟수, 상습성, 수사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물 종류와 횟수: 의존성이 강한 약물을 반복 사용한 경우 수수·매매 관여: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약물을 건네거나 거래에 관여한 경우 수사 비협조: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경합: 마약 혐의 외에 별도의 형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하나 이상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는 조건 (기소유예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동종 전과 없음: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단기 투약에 한정: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 자가 투약에 한정: 타인에 대한 수수·권유·매매가 없는 경우 수사 협조 및 사실 인정: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치료 의지: 자발적 치료 진행 또는 치료 필요성 인정 사회적 유대: 가족, 직장, 주거 안정성 등 재범 방지 환경이 갖춰진 경우 이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까지 간 경우 (집행유예 판단 기준)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단순 투약·소지 사건에서 감경 인자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권고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 전과 여부 및 범행 횟수 사용 약물의 종류와 의존성 정도 반성의 구체성 (추상적 후회가 아닌 재발 방지 계획 포함) 치료 이력 또는 상담 진행 여부 가족·지인 탄원 등 사회적 유대 입증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혐의 인정의 범위, 치료 의지 표명 시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의 구성이 검사의 처분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에 뒤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특히 치료 이력이나 상담 기록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부터 치료 필요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소명 자료 준비, 치료 이력 확보 여부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 일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1 -
Our News
MBC <김현태의 707특임단.. 사복 입고 국회 살펴봤다> 보도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입장문 전문 본 입장문은 육군대령 707특임단장 김현태의 변호인(디센트 법률사무소)이 작성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5954_36807.html 국회 사전 정찰은 없었으며, 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현재 진실을 해명하고자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일부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또한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조치를 전제로 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부대와 부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규정을 어겨가며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들께 부하들을 용서해주시고,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김현태 대령이 모두 다 지고 갈 것이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군을 떠나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회 사전 정찰은 사실무근입니다. 특전사는 대테러 관숙훈련 등 외부 활동시 사복을 착용합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사복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현태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국방위/국조특위에 출석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등 증인출석만 4회 하였습니다. MBC 보도처럼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찰은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위해 해당 건물 및 지형의 내·외부를 상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현태 대령은 국회를 정찰한 적이 없으며, 곽종근 사령관이 서울 곳곳을 살펴보라고 하여 다녀온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는 가지 않았고 계엄과 관련된 정보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김현태 대령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대 대령 또한 당시 사령관께서 왜 지시했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목적과 배경을 알고자 하신다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는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24년 3월에 있었던 특전사의 수도권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였고, 707특임단이 아닌 사령부와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임무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설계도 요구는 1공수여단의 대테러 대비 활동입니다. 24년 7월에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를 요구했으나 거절된 사항은 707특임단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역의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1공수여단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며 정상적인 대테러 대비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테러대비 활동에 불과합니다. 넷째, MBC의 취재 과정 및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MBC는 김현태 대령이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김현태 단장은 현직 군인으로 언론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그것도 언론보도(12.16.15:40) 이후인 전화(12.16.16:54)와 문자(12.16.17:00)가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전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견리사의 견위수명) 김현태 대령은 안중근 장군께서 유묵으로 남기신 [견리사의 견위수명]의 자세로 이 어두운 터널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군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5. 12. 29. 김현태 육군대령 변호인 - 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12-29 -
Our News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 영입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 확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소송 및 집행, 기업 인사·노동 자문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곽영윤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기업 인사 및 조직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로앤굿에서 소송금융 심사역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민·형사 소송 사건의 승소 가능성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또한 소송금융 심사역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사건 분석 능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전략 수립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에도 능통해 국제적인 소송 대응과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순히 법률 분쟁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곽영윤 변호사의 영입을 계기로 소송과 집행뿐 아니라 기업 인사·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자문 능력까지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법률적 고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의뢰인 중심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