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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방·로맨스스캠 '계좌정지' 안돼…사기 진화하는데 法개정 하세월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30대 김 모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강의를 접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3000만 원을 잃었다.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였다. 그는 혹시 모를 추가 자금 인출을 걱정해 경찰서에 계좌 정지를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기관 사칭이나 대출 권유 등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 사기라 계좌를 정지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김 씨는 “경찰에서 리딩방 투자 사기의 경우 계좌 동결은 물론 추후 피해금 환급도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면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지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돼 있어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급증하는 신종 사기 피해 방지에 무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법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환급법) 개정안이 10건 발의됐지만 단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는 물론 인터넷 도박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통신사기환급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회사도 지급 정지 등의 대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신사기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 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좌 정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자금 송금·이체, 출금 등 행위를 제한하지만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종 사기 행위는 제외돼 있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통신사기환급법 적용 대상은 여전히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다. 보이스피싱에 맞춰 2011년 제정·시행된 통신사기환급법이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따라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사기 범행이 의심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계좌 등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금 회수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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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코인들] ③ 디센트 법률사무소, “해킹 막으려면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가 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나 기업 차원에서도 사전 보안 점검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의 보안 설정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콜드월렛 사용, 지갑별 비밀번호 분리, 2차 인증(2FA) 설정은 물론이고 백업 키나 복구 코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구글 등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후 동일한 로그인 정보로 연동된 거래소 계정까지 탈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메일 계정 관리 역시 중요한 보안 항목으로 꼽힌다. 프로젝트 운영자나 기업의 경우,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다중 서명(Multisig) 설정, 내부 보안 담당자 지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항 정비 등 체계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팀 내 권한 분산과 보안 업데이트 관리, 내부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 해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출금 제한을 요청하고 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산 유출을 최소화하는 열쇠다. 디센트는 실제 자문을 통해 보안 조치 미흡으로 인한 해킹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법률 자문, 거래소 공조 요청, 이용약관 정비 등 다양한 예방 및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은 한 번 유출되면 회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가 결국 법적 분쟁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이라며 “디센트는 투자자와 프로젝트가 해킹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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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코인들] ② 디센트 법률사무소, “피해 금액·지갑 흐름 따라 맞춤 대응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뒤 단순히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일반적인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 유형과 금액 규모에 따라 최적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해킹은 ▲피싱 등 소셜 엔지니어링 기반 공격 ▲거래소 내부 보안 유출 ▲개인지갑 키 도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각 경우마다 법적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피싱 유형의 경우, 단순 비밀번호 유출이 아닌 이중 인증 우회, 동시 접속 이력,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이 확보되면 수사 촉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뚫린 경우라면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플랫폼 측 과실 가능성도 열려 있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개인 키 도난이나 탈중앙화 지갑의 해킹 피해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 빠른 수사기관 공조와 계좌동결 요청이 핵심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실제 자문 및 대응 사례에서 피해자의 거래소 출금 이력과 지갑 흐름을 분석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수사기관과 직접 접촉하고 해당 거래소 자산의 긴급 동결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수사도 병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대응 시에는 단순한 소송 경험을 넘어 가상자산 KYC 분석, 지갑 추적, IP 분석 등 복합적 증거 확보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금액이나 자산 이동 경로, 해킹 유형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금액의 규모와 해킹 수법,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회수 가능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추가 유출을 막거나 민형사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