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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OT'사기 피해자'가 흉기 습격 '피의자'로,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흉기 피습 사건
지난달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운용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가 재판을 받던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이씨를 찌른 사람은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약 8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50대 남성 강모씨였다. 법정 흉기 습격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범죄임에도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은 강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탄원서에 연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기준 90여 명이다. (중략)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하고 있는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특성상 추징과 몰수가 어려워 전문적 수사가 필수라고 짚었다. 홍 변호사는 "은행이나 부동산처럼 법적 강제력으로 추징 보전이 가능한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돼 있어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추징 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필수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개인 키(KEY)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2024-09-18 노컷뉴스 -
언론보도 NEW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10% 증가,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사기 급증"
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자신을 해외 여군이나 난민 등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기도 한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오카방(오픈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징은 검증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1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일본 워크샵 통해 아시아 법률시장 대응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법률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디센트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증가하는 국제 법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전략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일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을 위한 자문 및 분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외 법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시장 분석과 내부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일본 워크샵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행사로,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 그간의 국제 법무 수행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시장 대응 전략과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워크샵 이후에는 각국의 법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디센트는 단순히 국내 로펌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언어와 법제를 넘나드는 국제 법무의 접점에서 유연하고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협업 등 해외 대응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국제 법무를 선도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글로벌이코노믹 -
언론보도
미신고 사업자 BTCC 또 불법 영업 '한글 지원에 원화입금도 가능'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BTCC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계좌이체를 홍보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파트너십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TCC는 8월 26일 오후 5시경 국내 블록체인 업체 A사에 “한글지원과 한화 입금이 가능한 BTCC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8월 27일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원화 입금, 카드 사용, 은행계좌 등록은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변호사는 “BTCC는 특금법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고 이를 볼 때 불법 영업을 하는 게 명확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결제는 카드사에서 막기 때문에 결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회 결제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자금세탁 연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8 디지털애셋 -
언론보도 HOT
츄와 법적공방 벌인 전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고소
그룹 '이달의 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법적 공방을 벌인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대표 부부가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인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씨와 영상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 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블록베리에서 데뷔할 예정이었던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씨에게 1억8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으나, 이 중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일부 금액은 상계 과정에서 없어졌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최종 미지급액은 1억1000만원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2 머니투데이 -
언론보도
‘이달소’ 츄와 법정공방 벌인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피소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본명 김지우, 25)와 불공정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대표 부부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2일 서울성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 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의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 씨와 영상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블록베리에서 데뷔 예정이었던 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 씨에게 1억1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소속 연예인들이 잇따라 회사를 나가는 등 블록베리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으며, 이 씨 등은 ‘용역비 잔금과 전대차보증금을 달라’는 A 씨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용역대금 35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이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블록베리는 수익원이 모두 없어졌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며 “이 씨는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영상제작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에 대해 변제의사와 자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변제할 듯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2024-08-22 서울경제 -
언론보도 NEW
코인 먹튀 델리오, 약관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 책임 떠넘겨
‘2500억 코인 먹튀’ 논란으로 재판을 받는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가 이용자 몰래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예치금 손실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초창기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이용자를 모은 뒤 공지 없이 원금 손실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면 기존 이용자에게 바뀐 약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최근 델리오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에 ‘가상자산 예치 이용약관’ 자료를 제출했다. 2022년 9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 약관엔 델리오 예치 서비스 이용자의 예치금 손실 책임이 담겨 있다. 해당 약관 5조 2항은 “회원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한 예치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법률 전문가들은 델리오의 약관 개정에 대해 델리오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금융사는 금융 서비스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꾼다면 개정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금융사가 이용자를 상대로 약관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델리오의 예치 서비스 이용 약관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됐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2024-08-14 조선비즈 -
언론보도
테라 · 루나 코인 사기 피해자 구제길 열리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략) 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8-04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 사례와 법적 처벌 분석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다. 과거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핀들을 폭행하며 일어난 논란이 이번엔 공항 통제로 다시 일파만파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의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경호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몇몇 과격한 팬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략)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이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2024-07-22 일요시사 -
언론보도
국내 첫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추진
국내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추진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VR그룹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테크노파크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K콘텐츠 토큰거래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사업제안을 진행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산시는 PVR그룹을 포함해 16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제안을 기반으로 이달 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한정적, 시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와 운용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되고 보안이나 전문인력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7 아시아경제 -
언론보도
동탄 헬스장 사건에 '공분', "억울한 일들 쌔고 쌨다"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에 시민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로 응대하는 등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신고자가 말을 바꿨다며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현직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푸른/변호사 : CCTV가 화장실 입구밖에 없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는 아예 CCTV상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송치뿐만 아니라 기소될 수도 있어요.] (중략) [홍푸른/변호사 : (범죄를) 부인하면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금형 나오면 그냥 인정해도 된다.] 홍 변호사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면서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고도 말합니다.
2024-06-28 JTBC -
언론보도
고수익 미끼에 ‘덜컥’, 추천 광고에 당한다
인스타그램이 ‘고수익 부업’으로 위장한 각종 사기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웹사이트 ‘더치트’에 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피해가 처음 등록된 시기는 4년 전인 2020년 6월이다. 이런 피해는 지난해 348건, 올해는 이달 2일까지 이미 241건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인스타그램을 모집 창구로 활용해 피해자를 텔레그램 등으로 유인한 뒤 투자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중략) 홍보 대행과 회원 모집 부업 계정은 실제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 전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기 피해 의뢰는 물품 구매대행 등 유형이 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범인을 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대상 특정이 어려워 수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 변호사는 “사기 수사의 경우 몇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은 증거 확보와 대상 특정마저 어려워 기간이 더 길어진다”며 “문제는 그사이 범인들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하는 ‘사기 이용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한정할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5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