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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선택
코인원이 16일 위믹스의 원화 거래를 재개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를 종료한 이후 2달 만이다. 닥사 및 타 거래소와 논의되지 않은 기습 상장에 업계는 당황했고, 자율 규제를 강조하던 닥사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코인원은 16일 오전 9시 30분경 이날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코인원 측은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상장 이유를 밝혔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원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장, 상장폐지, 재상장 여부는 거래소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위믹스 가처분 판결에서도 충분히 소명이 되면 재상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6 이투데이 -
언론보도
법인, 가상투자 길 열린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 완화를 앞두고 가상자산업계가 새로 인증 제도를 획득하거나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기관 및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투자 길이 막혀 있다. 그러나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치권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 전문가들도 법인 및 기관 투자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인 투자는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인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만일 법인 투자가 허용되게 된다면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에 활기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023-02-15 조선비즈 -
언론보도
페이코인, 5일 서비스 종료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결제형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의 발행사가 오는 5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금융 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페이코인 측에 사업 유지를 위해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뒤집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페이프로토콜 측에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요구했고, 페이프로토콜 역시 연말까지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 페이프로토콜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위의 결정이 시장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될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페이코인 사업 중단은 이 같은 사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만약 페이코인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위가 요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은 언제든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결국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3-02-02 조선비즈 -
언론보도
대기업 믿고 샀는데, '먹튀 NFT 프로젝트' 논란
2021~2022년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부상하면서 다양한 NFT 프로젝트가 생겨났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럴듯한 비전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사업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이른바 ‘소프트 러그풀’(rug pull)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러그풀은 투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은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NFT 시장에서 러그풀 피해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러그풀·스캠 사기 건수는 356건에 달했다. 2021년 65건에 비해 약 5.4배 늘었다. 이 중 2022년 러그풀 사기 건수는 274건으로 2021년 46건 대비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한차례 유행이 지면서 NFT 러그풀 관련 소송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운영진 신원, 홍보 및 IR 자료, 모집한 자금의 사용처 등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2-02 한국경제 -
언론보도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 NFT ‘러그풀’ 사기 중
대체 불가능 토큰(NET)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만 가지고 사라지는 ‘러그풀’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코인 관련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범죄의 영역이 NFT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중략)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도 NFT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NFT 러그풀 사기 관련으로 수임하는 사건이 늘었고, 법조계 전반에서도 NFT 등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늘었다고 말한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NFT 민팅이 끝나면 아예 잠적해버리거나 해외 거래소 상장 등 거창한 계획을 내세운 뒤 프로젝트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1년~2년이 지난 뒤 커뮤니티 디스코드에서 잠적해 사라지는 등 사기 유형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관련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수사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3일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개발 관련 투자 사기’ 등을 가상자산 5대 범죄로 선정하고 주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제는 가상자산 및 NFT 러그풀 사기가 신종 범죄이다 보니 피해자를 비롯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진현수 변호사는 “일선 수사 기관이 메타 마스크(이더리움 기반 지갑)나 NFT 거래 과정을 잘 모르는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6 이투데이 -
법률정보
NFT 러그풀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NFT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하락장을 맞고 있습니다. NFT는 다른 가상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이나 투자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만큼 투자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러그풀(Rug-pull)이란?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주 보이는 러그풀(Rug-pull)이란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 몰래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를 NFT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NFT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러그풀(Rug-pull)의 종류는? 러그풀은 하드(Hard) 러그풀과 소프트(Soft) 러그풀이 있습니다. 하드 러그풀(Hard Rug-pull) 하드 러그풀은 처음부터 코인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자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러그풀(Soft Rug-pull)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고갈시키고 자연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소프트 러그풀의 경우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NFT 사업자와 홀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NFT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를 토대로 한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NFT 러그풀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 러그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별 NFT 러그풀 프로젝트의 운영진의 신원은 물론 홍보 방법, IR 자료, 민팅가와 팀물량, 자금의 사용처,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소통 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NFT 러그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사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NFT 문화와 가상자산 시장을 저해하는 러그풀과 스캠 프로젝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소프트 러그풀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음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킬 수 없는 로드맵이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01-12 X (Twi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