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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성착취목적대화 혐의와 아청법 제15조의2
최근 트위터(X) 등 SNS를 통한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는 2021년 3월 신설되어 2025년 4월 개정된 조항으로,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목적대화의 법적 정의, 적용 요건, 2025년 개정 내용,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4월 개정에서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2항 신설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적 착취 목적 요건 없이 동일한 행위만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처벌이 더 용이해진 구조입니다. 둘째, 제3항 신설로 미수범 처벌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어서 실제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 반복 (제1항 제1호) 성적 메시지 지속·반복 발송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적 행위 유인·권유 (제1항 제2호) 만남 또는 성행위 제안 동일 16세 미만 대상 (제2항, 2025년 신설) 목적 요건 없이 동일 행위 시 처벌 동일 미수범 (제3항, 2025년 신설) 위장수사관 대상 포함 미수범 처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2025. 4. 22. 개정) 주요 법적 쟁점 ▪️위장수사관을 상대로 한 행위의 처벌 가능성 2025년 4월 개정으로 아청법 제15조의2 제3항에 미수범 처벌이 명시됐습니다.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어서 실제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조문상 처벌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양형 단계에서 감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및 연령 인식 가능성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를 대화 내역 전반을 통해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연령 고지 외에도 대화 문체, 학교생활 언급, 플랫폼 특성 등 간접 정황이 인식 가능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여죄 문제 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 혐의와 무관한 영상·사진·대화 내역이 발견되어 별건으로 추가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벌금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 경향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신설 조항인 만큼 아직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처분 경향을 보면 실제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의 경우,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 수사 초기 대응,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정 이후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처분 경향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대화 내역 분석, 연령 인식 가능성 검토, 포렌식 범위 대응, 미수범 처벌 법리 검토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아청법 관련 수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경우,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2026-05-26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한국 기업의 독일 인력 채용 시 점검해야 할 노무 리스크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독일 현지 인력 채용 또는 리모트 인력 운영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술 인력 확보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고용 구조와 노무 운영 방식은 한국 기업이 익숙한 환경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계약서 형식이 아닌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고용 관계를 판단하는 독일 노동법의 특성상, 계약 체결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독일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운영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핵심 노무 리스크 5가지를 정리합니다. 고용 구조 선택: 직접 고용·EOR·프리랜서의 차이 독일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직접 고용, EOR(Employer of Record, 고용대행서비스) 활용, 프리랜서 계약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 세무 의무, 사회보험 가입 요건이 달라지므로 채용 전 단계에서 구조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 구조 주요 특징 주요 리스크 직접 고용 장기 운영에 적합, 가장 안정적인 구조 급여·사회보험·세무를 직접 관리해야 함 EOR 활용 법인 없이 채용 가능, 초기 진입 장벽 낮음 비용 부담, 장기 구조로는 한계 있을 수 있음 프리랜서 계약 초기 유연성 확보 가능 실질이 종속적일 경우 오분류 리스크 발생 구조 선택이 잘못된 경우 이후 수정에 드는 비용이 초기 설계 비용을 크게 상회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오분류(Scheinselbstständigkeit) 리스크 독일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종속적이라면 가짜 프리랜서(Scheinselbstständigkeit)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보험료 소급 부과, 세무 문제,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등의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고용 관계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반복될 경우 종속 고용 관계로 추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 근무시간 및 회의 참석 의무: 일정이 사용자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는 경우 업무 지시 구조 편입: 보고 체계 및 회사 내부 지시 체계에 통합된 경우 회사 계정·장비 전속 사용: 독립적인 사업 수행 기반이 없는 경우 단일 거래처 의존: 수입의 대부분이 한국 본사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 계약서 문구가 아닌 실제 운영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구조는 도입 전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시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 투명성 규제와 대응 방향 독일은 기존 임금투명성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EU 임금투명성 지침(EU Pay Transparency Directive)의 국내 반영 기한이 2026년 6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단계부터 보상 기준 문서화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 항목 실무 대응 방향 채용공고 내 급여 범위 표시 의무 직무별 급여 밴드(salary band) 사전 설계 이전 연봉 정보 수집 제한 채용 프로세스 내 질문 항목 재검토 동등 가치 노동에 대한 보수 정보 제공 직무 등급 기준 문서화 성별 임금격차 보고 의무 강화 보상 기준 내부 정리 및 기록 체계 확보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개별 협상 방식만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와 초과근무 관리 독일 근로시간 규제는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일정 조건 하에 연장이 가능하되 일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의무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독일 내 관련 입법 논의도 이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리모트 근무 또는 유연근무 체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시간 기록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야간·주말 업무 지시, 초과근무에 대한 별도 보상 없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퇴직 후 초과근무 수당 청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 없는 유연근무는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해고보호 규제와 초기 설계의 중요성 독일 해고보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해고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적·행태적·경영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 위반만으로도 해고 무효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 단계에서 다음 항목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습기간 및 기간제 계약 구조: 초기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계약 형식 설계 성과평가 기준 및 문서화 체계: 해고 사유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 관리 해고 절차 요건 파악: 통지 기간, 사유 명시, 사회보험 신고 등 절차 요건 정리 퇴직 합의(Aufhebungsvertrag) 활용 가능성: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 구조 사전 검토 독일에서는 채용보다 해고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채용 단계에서 해고 시나리오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유효합니다. 독일 인력 채용과 운영은 고용 구조 선택, 프리랜서 오분류 방지, 급여 투명성 대응, 근로시간 기록 관리, 해고 절차 설계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리모트 인력부터 시작하는 경우, 초기 구조 미비는 이후 법적 비용과 운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노무 구조 검토 및 고용 계약 설계를 다루어 왔습니다. 독일 채용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운영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5-22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
미국 VC 투자 계약 자문, Term Sheet 핵심 조항 검토
Term Sheet의 법적 성격과 실무적 의의 미국 벤처캐피털(VC) 투자 실무에서 Term Sheet는 정식 투자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 등) 체결 전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한 핵심 투자 조건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통상 2~1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며, NVCA(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표준 문서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VC Term Sheet는 투자 실행 의무 자체는 비구속적(non-binding)으로 작성됩니다. 다만 Exclusivity(독점 협상 기간), Confidentiality(비밀유지), Governing Law(준거법)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Term Sheet에 서명한 이후에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이후 본계약 협상의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서명 전 단계에서 각 조항의 의미와 협상 가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erm Sheet의 주요 구성 Term Sheet는 크게 경제적 조건(Economics)과 지배구조 조건(Control)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요 항목 경제적 조건 Valuation, Investment Amount, Liquidation Preference, Anti-dilution, Option Pool 지배구조 조건 Board Composition, Voting Rights, Pro-rata Rights, Information Rights, Drag-along Rights 기타 조건 Exclusivity, Confidentiality, Governing Law 각 항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창업자의 실질 지분 가치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Valuation 수치보다 비재무 조항이 Exit 시점 창업자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조항별 검토 사항 ▪️Valuation: Pre-money와 Post-money의 구분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ation)와 투자 후 기업가치(Post-money Valuation)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1M에 Pre-money $9M이라면 Post-money는 $10M이고 투자자 지분율은 10%가 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YC Post-Money SAFE 구조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창업자 지분 희석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Pre-money SAFE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어떤 구조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Liquidation Preference (청산우선권)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투자자가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형 내용 창업자에 대한 영향 1x Non-participating 투자금 우선 회수 후 잔여분을 지분 비례 배분 상대적으로 우호적 1x Participating 투자금 우선 회수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배분까지 수령 창업자 수령액 감소 2x 이상 투자금의 2배 이상 우선 회수 창업자에게 불리 참여형 청산우선권(Participating Liquidation Preference)은 회사가 적정 가격에 매각되더라도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Participating 여부와 배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nti-dilution (희석방지 조항)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하락(Down Round)할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지분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유형 내용 창업자에 대한 영향 Full Ratchet 가장 낮은 발행가격으로 전환가격 전면 조정 창업자에게 매우 불리 Broad-based Weighted Average 전체 희석 규모를 반영한 가중평균 조정 관행적으로 수용되는 수준 Narrow-based Weighted Average 우선주만 기준으로 가중평균 조정 중간 수준 Full Ratchet 조항이 포함된 경우, 협상을 통해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ption Pool (스톡옵션 풀) 직원 채용 등을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미발행 주식 풀입니다. 투자자는 통상 투자 전(Pre-money) 기준으로 Option Pool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희석 효과가 투자자가 아닌 창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됩니다. Option Pool 규모와 산정 기준 시점(Pre-money/Post-money)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Board Composition (이사회 구성) 투자자가 이사회 의석을 요구하는 경우, 구성 비율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집니다. 초기 라운드에서 투자자 측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는 이후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의석 수와 의결권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rag-along Rights (동반매도청구권) 일정 조건 충족 시 소수주주도 회사 매각에 함께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Exit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발동 요건과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창업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매각이 진행될 수 있어 조항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Pro-rata Rights (비례참여권)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가 현재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기간과 대상 라운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후속 라운드 구성의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 구조 유형별 비교: SAFE, 전환사채, 우선주 투자 라운드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SAFE 또는 전환사채(Convertible Note)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SAFE 전환사채(Convertible Note) 우선주 투자 라운드(Priced Round) 법적 성격 지분 전환 약정 전환사채(부채) 우선주 발행 이자 발생 없음 있음 해당 없음 만기 없음 있음 해당 없음 Valuation Cap 있음 있음 확정 전환 시점 다음 유효 라운드 만기 또는 다음 라운드 즉시 적합한 단계 초기(Pre-seed~Seed) 초기 Series A 이상 전환사채(Convertible Note)는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후속 라운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어, 만기 기간과 연장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실무 검토 기준 미국 VC Term Sheet에서 협상이 가능한 조항과 관행적으로 수용되는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협상이 가능한 조항으로는 Liquidation Preference 배수, Option Pool 규모 및 산정 기준, Board Composition 의석 수, Exclusivity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Anti-dilution 조항의 존재 자체, 기본적인 Information Rights(정보 제공 의무) 등은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경우, 미국 법인 구조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관 투자자는 Delaware C-Corporation 구조를 선호하며, 후속 라운드와 Exit 구조 설계에서도 이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플립(Flip) 구조를 통한 미국법인 설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미국 VC 투자 계약에서 Valuation 수치보다 Liquidation Preference 구조, Option Pool 설정 방식, Anti-dilution 조건 등 비재무 조항이 Exit 시점 창업자의 실질 수령액을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Term Sheet 조항 검토, 협상 가능 범위 분석, 본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Investors' Rights Agreement 등) 자문, Delaware C-Corporation 설립 및 플립 구조 설계까지 미국 VC 투자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Term Sheet를 수령하신 경우, 서명 전 단계에서 조항 검토를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05-21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
가상자산 기업의 독일 진출, MiCA 역요청(Reverse Solicitation) 리스크
MiCA 시행 이후 독일 진출 문의의 증가와 실무적 쟁점 2024년 말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유럽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정)가 본격 시행되면서 독일·유럽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크립토·핀테크 기업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iCA 체계 아래에서도 어떤 사업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진입 전략과 규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비(非)EU 사업자가 빈번하게 오해하는 지점이 역요청(Reverse Solicitation) 예외 조항입니다. MiCA 제61조는 EU 내 고객이 제3국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인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는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공식 가이드라인과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집행 실무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iCA상 역요청 예외의 법적 구조, 독일 감독기관(BaFin)의 집행 기조, 그리고 한국 기업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역요청 예외의 법적 구조와 한계 MiCA 제61조가 규정하는 역요청 예외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전적으로 고객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서비스 제공 이후 사업자가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권유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ESMA는 2025년 2월 발행한 역요청 가이드라인(ESMA35-1872330276-2030)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광고·마케팅 활동과의 연계: 사업자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 파트너 마케팅 등이 EU 회원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후 해당 고객이 자발적으로 연락했더라도 역요청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 서비스 제공의 제한: 역요청으로 최초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추가 권유·마케팅 없이 동일 고객의 요청에만 응하는 구조여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예외 조항 적용이 중단됩니다. 입증 책임: 역요청 예외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예외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BaFin의 집행 기조와 실무적 위험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은 MiCA 전환기 이후에도 무인가 영업 및 부적절한 마케팅에 대해 보수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MiCA 전환기간을 여유 있게 두지 않았으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CASP,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인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EU 사업자가 실무에서 직면하는 주요 위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홈페이지·소셜미디어 운영: EU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후 고객의 자발적 요청이 있었더라도 역요청 예외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지역 타깃: 특정 EU 회원국 시장을 의식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현지 언어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 BaFin은 이를 독일 시장을 향한 영업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채널을 통한 간접 유치: 독일 현지 파트너·에이전트를 통해 고객이 유입되는 구조는 역요청의 자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크립토마켓감독법(Kryptomärkteaufsichtsgesetz, KMAG) 제10조 제7항에 근거하여 BaFin은 무인가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자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 기록으로 남습니다.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전략 유형 비교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진출 경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진출 유형 주요 내용 적합한 경우 주요 리스크 독일 직접 인가 BaFin으로부터 CASP 인가 직접 취득 기관 고객 대상 B2B, 독일 레퍼런스 중요 자본금·내부통제·인가 비용 부담 패스포팅(Passporting) 타 EU 회원국 선인가 후 독일 확장 EU 전체 확장 우선, 구조적 유연성 필요 독일 타깃 마케팅 시 BaFin 감독 영향권 글로벌 거점 선확보 싱가포르·UAE 등 우호적 시장 선안착 후 단계적 진입 초기 검증 단계, 사업모델 유연성 필요 독일 기관 고객·파트너십 확보 지연 MiCA 제61조 및 ESMA 역요청 가이드라인(2025년 2월) 참조 사업모델에 따라 MiCA 외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전자화폐 규제, 증권규제, 디지털 운영 탄력성법(DORA,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등이 교차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일 법령만을 기준으로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 검토 시 우선 확인 사항 독일·EU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토큰·서비스의 MiCA 해당 여부: 제공하는 서비스가 CASP 인가 대상인지, 자산준거토큰(ART) 또는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요청 적용 가능성 검토: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마케팅 채널이 EU 고객 유치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패스포팅 후 독일 영업 구조: 타 회원국 인가 후 독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영업 활동의 BaFin 감독 적용 여부 교차 규제 검토: AML·DORA·전자화폐 규제 등 MiCA 외 적용 가능한 법령 범위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 독일·유럽 크립토 시장 진출은 MiCA 인가 취득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모델의 규제 분류, 역요청 리스크 범위, 패스포팅 전략의 현실적 한계, 교차 규제 체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실행 가능한 진입 구조가 설계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는 MiCA 해당 여부 검토, BaFin 규제 리스크 분석, 패스포팅 전략 수립, 역요청 구조 점검, 현지 파트너 계약 체계 정비까지 한국 크립토·핀테크 기업의 독일·EU 진출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독일·유럽 진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업모델 설계 단계에서 먼저 검토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6-05-21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
원청사용자 단체교섭, 백화점·면세점 판매원 사례로 본 성공 전략
왜 지금 이 사례가 중요한가 백화점·면세점 입점 브랜드에서 일하는 판매사원들은 오랫동안 두 개의 사용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입점업체'는 임금을 주지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 휴무일, 고객응대 방식,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하는 것은 '백화점·면세점'이었습니다. 교섭 요구를 해도 "우리랑 계약한 게 아니다"는 벽에 막혔고, 노동위원회도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벽이 무너진 것은 2025년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이제 법률에도 명문화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핵심 논리 ① 실질적 지배력 기준 — 계약관계를 넘는 사용자 개념 법원은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정보기술 발달로 직접 계약 없이도 노무를 제공받는 비정형 고용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② 교섭 의제의 범위 — 경영권도 협상 대상 법원은 공동 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 시설물 이용·확충 등의 의제가 근무환경 개선과 직접 관계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참가인들이 해당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여, 단체교섭 의무의 존재와 교섭 결과의 수용 의무를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③ 개정 노조법과의 관계 — 법 시행 전에도 적용 가능 2026년 3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청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 시정신청 처리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노동조합법 해석만으로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사업주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전의 기존 노동조합법 해석만으로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원청사용자 교섭,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동조합이 확인해야 할 사항 실질적 지배력 파악 교섭 의제 설계 교섭 공문 발송 및 보관 노동위원회 활용 연대 전략 사용자(기업)가 유의해야 할 사항 교섭 공고 의무 이행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논리의 위험 교섭 의제 범위 협의 원청교섭, 처음이라면?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되고, 개정 노조법까지 시행된 지금이 교섭을 요구할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절차 하나의 실수가 교섭권 행사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기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원청사용자 교섭의 전 과정을 함께해 드립니다. 사용자성 검토 교섭 의제 설계 교섭 요구 절차 지원 노동위·행정소송 대응 원청교섭 요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거부당한 경우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2026-05-21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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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적용 법령과 수사 대응 쟁점
비트코인·가상자산을 마약 거래 대금 전송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운영 과정에서 마약 관련 자금이 유입된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그리고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1. 가상자산과 마약 거래의 연결 구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마약 거래 대금 전송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구매자가 장외거래(OTC) 채널에 대금을 입금하면 이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의 불법 중개 거래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약 1년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점조직 122명을 검거해 이 중 47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가상자산 추적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및 처벌 수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장외거래 중 마약 대금이 유입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일 혐의가 아닌 아래 법령들을 경합범으로 복합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형법 제32조) 마약을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거나 마약사범과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마약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하여 자금 이동을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거나 마약사범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준다면 마약류관리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약 매매 정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텔레그램 채널 등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가상자산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지인 간 거래와 달리 반복성과 수수료 수취가 확인되면 '영업성'이 인정되어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비트코인으로 전송·환전하여 자금의 출처를 가장한 경우 본 죄가 성립합니다. 마약 거래 대금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핵심 법적 쟁점: 수사기관이 고의를 입증하는 방식 가상자산 OTC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대부분 "마약 대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실제 가상자산 마약 방조 사건의 송치결정서를 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거래 대금이 마약류 매매대금임을 인식하고 예견한 채 수수료를 제한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는 표현으로 미필적 고의를 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인식과 예견을 추단하는 핵심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식 거래 구조: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여 거래한 점 현저히 높은 수수료: 일반적인 거래소 수수료를 크게 초과하는 10~16%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한 점. 수사기관은 이를 불법 거래에 대한 위험 대가로 해석합니다 고객 신원확인(KYC) 전무: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실명, 신원, 자금의 출처나 목적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단일 지갑으로의 자금 집중: 전송된 비트코인의 상당수가 특정 마약 판매자의 지갑 주소로 지속해서 향한 점 수사 이후 영업 지속: 유사한 사정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형태의 OTC 운영을 지속한 점 이 정황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외형적 거래 구조상 불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방향으로 혐의를 구성합니다. 4. 수사기관의 추적 방식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블록체인 포렌식 및 온체인 데이터 분석 비트코인 전송 일시, 지갑 주소, 거래 금액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약 판매자의 지갑 주소가 한 번 특정되면, 해당 지갑으로 자금을 전송한 OTC 운영자의 지갑과 계좌 내역이 실시간으로 역추적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더 이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거래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블록체인 분석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압수수색 및 연동 계좌 추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법 절차에 따라 계정 정보, 입출금 내역, 본인인증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단 한 차례라도 경유한 경우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 압수를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5. 법적 대응 시 검토 사항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1) 혐의 범위의 조기 확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특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구성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 범위를 수사 초기에 파악하고 각 혐의별 대응 방향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2) 인식 가능성 부재의 객관적 소명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변론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거래 정황상 일반적인 거래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 상대방이 신원이나 목적을 속인 정황 등을 메신저 대화록, 거래 기록 등의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첫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시점은 블록체인 분석과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불일치하는 진술이 나올 경우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경합범으로 복합 적용되는 사건으로, 각 혐의별 구성요건과 수사 단계에 따른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관련 마약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5-20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