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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멜라니아 트럼프, 공식 밈코인 출시…“공적 지위의 사적 활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출시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멜라니아 밈코인($MELANIA)은 출시 직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시간에 시장 중심에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밈코인($TRUMP) 등 기존 코인 가격의 급락과 네트워크 혼잡을 야기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1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멜라니아 트럼프의 공식 밈코인은 이날 출시와 함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거래 시작 2시간 만에 시가총액 109억 달러(약 16조 원)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초기 1개당 수 센트에 거래되던 가격이 8달러를 넘어서며 단기적인 유동성이 집중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멜라니아 영부인의 이름을 딴 밈코인 발행은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러한 코인은 높은 내부 보유 비율과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규제 당국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밈코인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1-2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산업에 새바람 불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비영리법인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체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법인 계좌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중략) 이에 대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명계좌 시스템은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13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2025년 노동법 개정안', 근로자와 사업주 뭐가 달라지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됐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의 급여가 책정될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영세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변호사는 "2025년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01-07 한경잡앤조이 -
언론보도
코인 상장 청탁의 민낯…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프로골퍼 안성현 법정 구속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42), 프로골퍼 안성현(43),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55)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6일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5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암호화폐 A코인의 빗썸 거래소 상장을 청탁받고 약 3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빗썸 대표가 돈을 요구한다"며 추가로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의 행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단독 행위로 보이며, 상장된 A코인은 '스캠코인'으로 규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빗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비덴트의 실소유주로서 상장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상준 전 대표 역시 "수수한 금품은 선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략)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 신뢰의 근간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며, "이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각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수된 금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2024-12-30 토큰포스트 -
기고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 FTX 파산 사건과 파산채권 양도
FTX Trading Ltd.와 FTX.US는 한때 세계 3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습니다. 2018년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에 의해 설립된 FTX는 2021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며 성장했지만, 2022년 11월 11일 급격한 몰락과 함께 델라웨어주 미국 파산법원에 Chapter 11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와 Alameda Research Ltd.에서의 행위로 인해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FTX 관련 회사들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의 자산, 부채, 채무자, 채권자를 식별하고, 재편성 또는 매각 계획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델라웨어 파산법원의 감독과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국내 FTX 투자자의 파산채권 양도를 통한 자금 조기 회수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자산으로 간주해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FTX의 경우,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라 채권 양도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국내 FTX 투자자들도 일부 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 대금을 USDC나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파산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다만 파산절차의 특성상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는 다른 제한과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파산채권 양도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 기록을 남기고, 양도 조건과 대가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령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중개인이나 구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X 채권은 이미 2차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 가격은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과 회수 가능 자산, 그리고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는 예상 회수율과 시장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과 실질적 조치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구매자나 중개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명확히 해야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FTX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부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미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FTX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 FTX는 파산 절차를 통해 고객과 채권자에게 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7일, FTX 트레이딩과 관련 채무자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업데이트된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FTX가 몰락 당시 보유했던 거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FTX는 새로운 파산 계획에 따라 고객 청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채권자에게 전액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자산 청산, 정산, '편의형' 채권자 우선순위 지정 등이 포함됩니다. FTX의 계획이 실행되려면 법원의 승인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국내 FTX 투자자를 위한 권고 사항 국내 FTX 이용자들은 FTX 파산 관련 포털과 등록된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중개인을 통한 채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고,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X 파산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채권 양도를 통해 일부 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12-3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이슈] 대가성 강조한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에 어떤 변화미칠까?
근로의 대가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이상, 조건의 존재만으로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제공했다면,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급은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때문에 실적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보장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중략)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며, “기업은 이번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이 가져올 법적·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0 산업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