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소유와 반환, 품질 기준과 통지 기한 및 지식재산 보호의 설계
해외 공장에 자사 제품의 생산을 맡기는 위탁생산계약에서는 금형과 도면 같은 핵심 자산이 공장에 머무릅니다. 금형의 소유와 반환을 정하지 않으면 공장 변경 시 생산이 중단될 수 있고, 품질 기준과 불량 통지 기한이 불명확하면 손실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생깁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은 모두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가입국으로, 위탁생산 거래에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탁생산계약에서 금형, 품질, 납기, 지식재산 조항을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위탁생산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한국, 중국, 베트남은 모두 유엔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가입국입니다.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한국 기업과 중국 또는 베트남 공장 사이의 위탁생산 거래에 CISG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물품도 원칙적으로 매매로 봅니다(CISG 제3조 제1항). 다만 위탁자가 재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면 매매로 보지 않으므로, 원자재나 부품을 우리 회사가 대는 구조라면 적용 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CISG는 금형과 같은 물건의 소유권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계약서에 정하고, 중국 공장과의 분쟁이라면 판단을 받은 뒤 현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2. 금형 소유권과 반환 조건
금형비를 냈다고 해서 금형이 자동으로 우리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형비가 금형 대금인지, 개발비 일부를 분담한 것인지, 생산 단가에 나누어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공장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형의 소유자, 보관 장소와 보관 책임, 반환 요청 시 인도 기한을 적어 둡니다. 금형에 소유자 표시판을 붙이고 사진과 목록으로 관리하면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공장이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금형을 붙잡는 경우에 대비해 대금 분쟁과 금형 반환을 분리하는 조항도 검토합니다. 금형의 수명과 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른 고객의 제품 생산에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함께 둡니다.
3. 품질 기준과 불량 통지
승인 샘플과 도면, 허용 오차, 검사 방법과 합격 기준을 계약서 부속서로 확정합니다. 기준이 말이나 메신저로만 오가면 불량인지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CISG에서는 물품을 받은 뒤 상당한 기간 안에 불량을 통지해야 하고, 실제 인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9조). 선적 전 검사와 입고 검사의 기한, 통지 방법을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량이 확인되면 재생산, 수리, 대금 감액, 배상 가운데 무엇을 요구할지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합니다. 불량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검토합니다.
4. 납기 지연과 생산 중단 대응
춘절 같은 장기 휴무와 원자재 수급 문제로 납기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지한 2027년 춘절 공식 연휴는 2월 5일부터 13일까지이며, 공장별 실제 휴무는 이보다 길 수 있습니다.
확정 납기와 지연 배상금,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면 해지하고 금형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둡니다. 배상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 손실을 메우지 못하므로 주문 규모에 맞춰 협상합니다.
공장이 생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다른 거래처를 우선하는 경우에 대비해 최소 생산 능력 보장과 사전 통지 의무를 검토합니다.
| 조항 | 주요 검토사항 |
|---|---|
| 적용 법 | CISG 적용 여부, 준거법과 중재, 집행 가능성 |
| 금형 | 소유자 표시, 보관 책임, 반환 기한, 대금 분쟁과의 분리 |
| 품질 | 승인 샘플과 허용 오차, 검사 기한, 불량 시 구제 수단 |
| 납기 | 확정 납기, 지연 배상금, 해지와 금형 회수 |
| 지식재산 | 비밀유지와 우회 거래 금지, 현지 상표 출원 |
5. 도면과 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
도면과 사양서를 공장에 넘기면 같은 제품이 다른 경로로 팔리는 위험이 생깁니다. 비밀유지와 함께 목적 외 사용 금지, 우회 거래 금지를 정한 계약을 현지에서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합니다.
중국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구조이므로, 생산을 맡기기 전에 현지 상표 출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지 상표가 없으면 공장이나 제3자가 먼저 등록해 수출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 개선 과정에서 생긴 기술과 디자인의 권리 귀속, 계약 종료 후 도면과 시제품의 반환 및 폐기도 계약서에 남깁니다.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위탁생산계약에서 금형과 도면은 공장을 바꿀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금형비의 성격과 소유, 반환 조건을 계약서와 현물 표시로 남기는 것이 공급망 안정의 출발점입니다.
품질과 납기 조항은 통지 기한과 구제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제 손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 휴무 전 발주 시점에 준거법과 집행 가능성, 현지 상표 보호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