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 매수인의 운영 의무 및 산정 절차의 구체화
언아웃(earn-out) 조항은 주식매매 대금의 일부를 거래 종결 후 대상 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치 평가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이지만, 종결 후 경영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성과대금의 산정과 지급을 둘러싼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의 정의, 매수인의 운영 의무, 산정 자료 제공과 이의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관점에서 주식매매계약의 언아웃 조항을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언아웃 조항의 구조
언아웃은 종결 시 지급하는 확정 대금과 별도로, 대상 회사가 일정 기간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매도인에게는 회사 가치를 더 인정받을 기회이지만 지급 여부가 매수인 경영 아래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언아웃 대금은 조건부 채권이어서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지급 시점에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는지, 목표에 미달하면 비례해서 지급하는지, 상한이 있는지부터 정합니다.
매도인이 종결 후 대표나 임원으로 남는 경우 언아웃이 근로 또는 위임 조건과 엮이게 됩니다. 매도인이 해임되면 성과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2. 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의 정의
매출, 영업이익, EBITDA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와 함께 어떤 회계 기준과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종결 전 대상 회사의 회계 정책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매수인 그룹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룹 공통비 배분, 내부거래 가격, 인수 관련 비용처럼 실적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포함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 대상 회사를 다른 계열사와 합치거나 사업을 옮기면 실적을 어떻게 분리해 측정할지도 정합니다.
계산 예시를 계약서 부속서로 붙이면 해석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 연도 재무제표에 실제 산식을 적용한 숫자를 양측이 확인해 두는 방식입니다.
3. 매수인의 운영 의무와 조건 성취 방해
종결 후 경영은 매수인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사업 축소, 핵심 인력 이동, 가격 정책 변경은 언아웃 기간의 실적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운영 의무를 어느 수준으로 둘지 협상합니다.
일반적인 신의칙만으로는 범위가 넓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업 계획 유지, 주요 사업 매각 금지, 일정 수준의 투자 유지처럼 구체적인 의무를 열거하고, 위반하면 목표 달성 간주나 조기 지급 같은 효과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민법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50조 제1항). 다만 방해 행위와 신의칙 위반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에 구체적인 의무를 두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4. 산정 자료 제공과 이의 절차
매도인은 종결 후 회사 장부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언제까지 산정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지, 매도인이 회계 자료를 열람하거나 외부 회계사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이의 기간과 협의 기간, 합의가 안 될 때 독립 회계법인이 판정하는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판정의 범위를 계산 문제로 한정할지 계약 해석까지 포함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언아웃 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상계 조항이 넓으면 진술보장 분쟁을 이유로 성과대금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 조항 | 주요 검토사항 |
|---|---|
| 성과 지표 | 매출, 영업이익, EBITDA 등 지표와 산정 기간 |
| 회계 기준 | 종결 전 회계 정책 유지, 공통비와 내부거래 처리 |
| 운영 의무 | 사업 계획 유지, 주요 사업 매각 제한, 위반 시 효과 |
| 산정 절차 | 자료 제공 기한, 열람권, 이의와 전문가 판정 |
| 지급 확보 | 에스크로와 보증, 상계 제한, 지배권 변동 시 처리 |
5. 지급 확보와 기간 중 변동 사항
매수인의 지급 능력이 걱정된다면 에스크로, 모회사 보증, 일부 선지급 같은 확보 수단을 검토합니다. 매수인이 대상 회사 지분을 다시 매각할 때 언아웃 의무가 승계되는지도 정합니다.
언아웃 기간 중 지배권 변동이나 대상 회사의 청산, 매도인의 해임이 생기면 성과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합니다. 조기 지급, 기준 금액 지급, 산정 방식 유지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12월 결산 회사는 연말 실적이 그해 언아웃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산정 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매수인의 운영 결정과 회계 처리 변경 내역을 기록해 두는 필요가 있습니다.
6. 기업에 대한 시사점
언아웃 조항은 종결 후의 경영과 회계 처리에 따라 성과대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하고 매수인의 운영 의무를 구체화해야 산정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정 기간 중에는 매수인의 운영 결정과 회계 처리 변경 내역을 기록하고, 이의 기간과 통지 기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확보 수단과 상계 제한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언아웃 조항 검토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