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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법률칼럼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횡령 판단과 정리 방안을 나타낸 현금함 일러스트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업무상횡령 판단 기준과 회사법, 세무상 정리 방안

비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용이 가지급금 계정에 누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회계상 미정리 항목으로 남아 있다가 투자 실사, 주주 간 분쟁, 세무조사, 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검토는 가지급금이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되는 기준, 회사 업무 지출과 가수금 상계 등 소명 가능한 사정, 세무상 불이익과 적법한 정리 방안을 정리합니다.

1. 가지급금 계정의 법적 의미

가지급금은 지출의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회계 계정입니다. 장부상 가지급금 처리만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대여가 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가지급금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은 계정 명칭이 아니라 인출 당시의 약정과 절차, 실제 사용처, 상환 의사와 능력입니다. 1인 주주인 대표이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은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의 판단 기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하고, 그것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을 가중처벌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가지급금은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소명 가능한 사정과 입증 자료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나 증빙 정리가 지연된 지출은 거래 상대방, 지급 경위,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가수금과의 상계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469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 넣은 돈을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인출한 사안에서, 그 돈이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가수금 처리가 허위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장부상 기재와 별도로 실제 입금 시기와 금액, 회사 채무 여부를 계좌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여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이 문제 됩니다. 승인과 금전소비대차 약정, 이자와 변제기, 실제 상환 실적은 횡령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4. 분쟁 계기별 주요 쟁점

계기주요 쟁점
투자 유치와 실사진술보장 위반, 투자 조건 조정, 투자자의 상환 요구
주주 간 분쟁장부열람 청구, 업무상횡령 고소,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세무조사인정이자와 상여처분, 사용처 소명
경영진 교체와 회생새 경영진 또는 관리인의 반환 청구와 고소

5. 세무상 불이익과 형사책임의 구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어, 대표이사 퇴임이나 지분 정리 시 미회수 잔액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분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부로 횡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세무 정리안의 형사상 의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적법한 정리 방안과 유의사항

대표 개인 자금에 의한 실제 상환이 가장 명확한 정리 방법입니다. 급여, 배당, 개인 자산 매각 등 상환 재원별로 세금 부담과 회사법상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비교합니다.

즉시 상환이 어려운 잔액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 대여로 전환하고 약정한 일정대로 상환합니다. 자산 양도나 퇴직금 상계 방식은 감정 근거와 정관 및 퇴직금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배임이나 세무 문제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급 작성한 차용증이나 사실과 다른 증빙은 이미 성립한 횡령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문서 위조나 증거인멸 의심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후 상환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7.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지급금 정리는 인출 내역, 사용처 자료, 내부 승인 절차, 세무 처리 방안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나 세무조사, 주주 분쟁이 예정된 경우 연도별 인출 내역과 증빙, 가수금 입금 내역, 이사회 의사록을 사전에 정리하여 위험 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고소나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진술 이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소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469 판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