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와 선행 용역의 당사자 확정, 계약 인수 및 설립 무산 시 정산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과정에서는 현지 법인이 성립하기 전에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시장조사와 개발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최초 계약당사자와 장래 일본 법인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기를 마친 뒤에도 본사나 개인에게 지급 및 정산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 검토의 출발점은 청구서 명의가 아니라 계약상 지위의 귀속입니다. 최초 당사자, 이전에 필요한 상대방의 승낙, 이전 전 발생 채무와 보증의 처리, 설립 지연 및 무산에 따른 종료 조건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본법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실제 계약의 준거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최초 계약당사자와 설립 중 회사의 구분
한국 본사 명의로 체결한다면 본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서명자의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서명했더라도 본사를 적법하게 대리한 것인지, 개인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파견 예정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나중에 비용을 갚기로 했다는 내부 약속만으로 임대인이나 용역업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보증을 따로 제공했다면 계약당사자 변경과 보증 해소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설립 중인 ○○회사'라고 쓰는 방법은 단순한 명칭 선택이 아닙니다. 아직 성립하지 않은 법인을 이미 존재하는 당사자처럼 기재하지 말고, 누가 어떤 자격과 권한으로 계약하는지, 설립 후 효력 귀속이 인정될 행위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회사법 제49조 및 제579조에 따라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를 포함한 지분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규정은 본사 또는 개인의 기존 계약이 등기와 동시에 신설 법인으로 이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없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설립행위 아닌 계약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1958년 10월 24일 판결은 회사에 당연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민법 제117조를 유추하여 서명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 책임은 표시 내용과 상대방의 인식 등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발기인의 권한과 개업준비행위의 한계
주식회사 발기인이 설립 중인 회사를 위해 권한 내에서 한 설립행위의 효과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 문제는, 본사나 개인의 유효한 계약을 나중에 양도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1963년 12월 24일 판결은 회사 설립 자체에 필요한 행위와 개업준비행위를 구분했습니다. 발기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개업준비행위의 효과를 장래 회사에 귀속시킬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 요건을 갖춘 재산인수 등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주식회사 성립 후 특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재산인수(財産引受)는 회사법 제28조 제2호에 따라 재산, 가액 및 양도인을 원시정관에 기재·기록하는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호의 회사 부담 설립비용과 제33조의 검사절차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검사절차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재산인수의 정관 기재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재판소 1967년 9월 26일 판결은 정관 기재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산인수가 회사 성립 후 추인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영업권과 차량 양수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무실 임대차나 용역을 재산인수라고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실 사용, 설립사무 대행, 시장조사와 개발, 기존 설비·소프트웨어의 취득을 하나의 “설립 준비비”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과 실질, 체결 명의, 시기 및 정관을 따로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인에 관한 위 법리를 합동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설립 예정 회사”라고 쓰거나 회사가 나중에 추인하면 모든 계약이 자동 승계된다는 전제로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계약상 지위 이전과 기존 채무의 정리
일본 민법 제539조의2는 기존 당사자와 제3자의 계약상 지위 양도 합의 및 상대방의 승낙에 따른 지위 이전을 규정합니다. 이전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당사자는 그 지위에서 이탈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독립 채무와 손해배상책임, 별도 보증의 처리까지 일괄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삼자 합의서로 원계약과 이전 범위, 효력일 및 잔존책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이 모든 경우에 삼자 서명이나 별도의 면책서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에 맞는 방식으로 동의의 내용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종료된 용역의 미지급금만 인수한다면 민법 제472조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하고 채권자의 통지가 원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과,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한 뒤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승낙하는 방식이 구분됩니다.
민법 제470조의 병존적 채무인수에서는 기존 채무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대납, 본사와 자회사의 내부 비용정산, 채권자의 기존 채무자 면책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4. 사무실 임차와 보증금 정산 조항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먼저 임차한 사무실을 설립 후 일본 자회사가 사용하려는 경우, 본사가 계약에서 빠지는 임차권 양도 또는 기존 계약 종료 후 신규 임대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임차인으로 남고 자회사가 사용한다면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전대 해당 여부와 임대인의 승낙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송금자, 계약상 반환청구권자와 장래 반환받을 자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넘길 것인지, 기존 계약을 정산하고 새 보증금을 낼 것인지,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를 공제한 뒤 누가 잔액을 받을 것인지까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변경 심사 조건, 임대인의 추가 승인 여부, 수수료와 새 보증 요구, 변경이 거절될 때의 해지 및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중개인의 안내만으로 임대인의 최종 동의나 기존 당사자 면책까지 확보되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일본 민법 제612조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승낙을 요구합니다. 주소 사용에 대한 동의, 일본 법인의 입주 허용, 임차인 지위 이전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전대만 허용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에서 빠진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이 민법상 시키킨(敷金)에 해당한다면 제622조의2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 또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때에 종전 임차인에 대한 공제 후 잔액 반환을 규정합니다. 전대나 단순 입주 허용만으로 보증금이 자회사에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새 법인의 보증금으로 그대로 돌려 쓰려면 그 정산 방식과 합의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5. 선행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 인수
현지 시장조사나 웹사이트 구축을 본사가 먼저 발주했다면 대금 지급자뿐 아니라 결과물의 인도 상대방,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일본 법인의 이용권한도 살펴야 합니다. 대금을 일본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 계약상 지위나 결과물의 권리가 모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전 전 완료된 조사보고서와 이전 후 제작되는 사이트가 섞여 있다면 검수 기준일과 인수 범위를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불완전이행에 대한 보완청구권, 미지급 잔금, 하자 대응, 비밀정보와 데이터의 전달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본사가 보유한 결과물을 일본 법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별도 이용허락과 용역계약 자체의 이전은 구분합니다. 제3자 소프트웨어나 외부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급업체와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까지 이전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발주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미지급 대금과 산출물 이용권을 각각 정리하고, 추가 업무는 신설 법인의 신규 발주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무효 계약의 단순 추인과 진정한 신규 계약은 다른 문제이므로, 특정 자산 취득이 포함된 경우 회사법상 절차를 우회하는 구조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6. 설립 지연 및 무산에 따른 종료와 비용 배분
등기 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나 용역계약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착수일과 차임 발생일, 설립 완료를 조건으로 삼을 의무, 연기 가능한 기간과 최종 종료일을 계약에서 나누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립이 무산될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료를 통지할 수 있는지,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와 취소할 수 없는 외부 발주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정합니다. '선급금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실제 수행분, 미수행분, 위약금과 손해배상 범위가 중복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환 시한과 통화, 수수료 부담, 결과물과 계정의 인도 또는 삭제, 비밀유지의 존속도 함께 정합니다. 설립 전에는 계약 이전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초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최대 부담과 종료 선택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법상 용역은 하나의 계약 유형이 아닙니다.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에서는 민법 제641조의 완성 전 해제와 손해배상이, 위임·준위임에서는 제648조·제651조·제656조 등에 따른 보수와 종료 조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과 특약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미설립을 이유로 선지급금이 전액 환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회사법 제56조는 발기인의 설립 관련 행위 책임과 지출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이를 단순한 일정 지연이나 모든 영업준비 계약에 일률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7. 기업의 계약 관리상 시사점
일본 법인설립 전 체결하는 계약은 설립 프로젝트의 부수 문서가 아니라 별도의 책임 배분 문서입니다. 본사 법무와 현지 담당자가 계약 목록, 서명 자격, 지급 내역 및 이전 승인 여부를 관리하고, 등기 완료 후 실제 이전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계약서에 남길 내용 |
|---|---|
| 최초 당사자 | 본사·개인·설립 중 회사의 구분, 서명 자격과 권한 |
| 이전 범위와 효력일 | 원계약, 권리·의무, 미완료 검수와 과거 발생 채무 |
| 상대방 동의와 잔존책임 | 동의 주체, 기존 당사자 면책 범위, 별도 보증 |
| 보증금과 선지급금 | 공제 내역, 반환청구권자, 재예치·충당 합의 |
| 지연과 무산 | 최종 기한, 중지·해지권, 비용 한도와 반환일 |
| 결과물과 자료 | 인도·이용권, 계정, 비밀정보와 제3자 권리 |
설립 전 지출을 일본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소비세 및 청구서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계약상 책임 이전과 별개의 세무 검토입니다. 명의 변경이나 비용 재청구만으로 세무상 처리가 확정된다고 보지 말고, 지급 경위와 증빙을 갖추어 일본 현지 세무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 상대방의 명의변경 관련 설명, 설립 일정 및 정관을 함께 검토하면 회사법상 효력 문제와 일반 계약 이전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쳤다는 단일 사정으로 기존 당사자의 면책이나 선지급금 회수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일본 e-Gov 「회사법」 제28조, 제33조, 제49조, 제56조 및 제579조
일본 e-Gov 「민법」 제470조, 제472조, 제539조의2, 제612조, 제622조의2, 제641조, 제648조, 제651조 및 제656조
일본 최고재판소 1958. 10. 24. 昭和32(オ)48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