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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벌, 어떤 죄가 적용되는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복수의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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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사기죄

• 형법상 사기방조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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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7조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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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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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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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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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조직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인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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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또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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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편취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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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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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 예상

• 반복 가담

• 피해 금액 규모

• 피해 회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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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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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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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등에서 지시를 받으며 체계적으로 움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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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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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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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벌은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감경되지 않습니다.
 

감형 또는 무죄 가능성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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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에 형성된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처벌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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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뢰인들에게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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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보이스피싱처벌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 범죄이며, 대응을 지체할 경우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방향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기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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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 구조 분석

• 공모관계 성립 여부 다툼

• 방조범 성립 가능성 검토

• 피해 회복 전략 설계

• 수사기관 대응 시 진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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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사건 기록을 기반으로 공범 구조를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인식 범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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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구속 방어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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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벌은 무조건 실형으로 귀결되는 사건이 아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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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단계에 있다면, 처벌 수위가 확정되기 전에 전략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