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자산 귀속의 입증, 형사고소 및 민사보전의 병행 검토
채무자의 가상자산 이전이 확인된 경우 기업과 개인 채권자는 범죄 성립 여부와 채권 실현 가능성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거래소 출금이나 개인지갑 이전만으로 은닉을 단정할 수 없으며, 채권의 근거와 집행 위험의 발생시점, 자산의 실질 귀속 및 이전 원인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채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고소 준비와 함께 보전 대상, 집행권원 및 현금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하의 집행절차는 2026년 11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채권의 존재와 집행 위험의 발생시점
대여금이나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기업과 개인 채권자라면 먼저 채권의 근거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받은 사람에게 원금 반환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계약, 해지·해제 또는 반환 약정, 변제기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 상태에서 집행면탈 목적의 법정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실제 회수 실패나 행위자의 이익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이전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갚으라는 요구 뒤에 코인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소장 접수일, 보전신청 준비와 통지의 구체적 내용,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 출금이나 명의 변경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위 판결도 채권의 허위양도와 가압류결정 송달의 선후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보관장소 변경과 은닉 및 허위양도의 구별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사실은 자산 이동의 단서입니다. 그러나 보관장소를 바꾼 것인지, 실제 매매나 변제를 한 것인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 귀속을 감춘 것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보냈다면 양도 계약과 대가 지급, 기존 채무의 존재, 이전 뒤 누가 자산을 통제했는지 살펴봅니다. 실제 채무를 갚은 거래와 채무가 없는데 갚은 것처럼 꾸민 거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민사상 문제가 모두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코인은 전부 다른 사람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과거 보유 인정 메시지, 매수대금의 출처, 계정 명의와 거래 내역을 대조합니다. 채권자가 모르는 주소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은닉의 목적과 행위, 채권자를 해할 위험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은 채권의 존재가 성립요건이며, 행위 당시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코인 이전 규모만 보지 말고 확인되는 다른 재산과 선순위 부담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산 귀속과 집행대상 적격의 확인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채무자 재산 중 채권자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 변경에 관한 것으로, 코인 사건이 아닙니다.
2012도3999와 2017도6229 판결은 코인의 개인지갑 이전을 직접 유죄로 판단한 판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법리를 출발점으로 하되, 실제 보유 방식과 채무자의 권리, 거래 상대방, 집행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3자가 관리하는 거래소 계정의 이전청구권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집행 구조가 다릅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특정 주소 사이의 이동을 보여 주지만 주소 소유자의 신원이나 법률상 권리자를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거래소 내부의 계정 간 이전은 공개된 온체인 거래와 일대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와 채무자를 연결할 합법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4. 보유 형태별 민사보전과 강제집행 경로
2026년 11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3까지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가상자산 자체에 관한 집행절차를 구분합니다. 현재 절차를 검토하면서 과거의 일반 코인 압류 설명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거래소 등 제3자에 대해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진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이 시작됩니다. 제175조의3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채무자에게는 이전청구권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75조의4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청구권의 인정 여부, 대응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종류·수량, 우선권자 및 다른 집행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일반 문의만으로 모든 거래정보가 공개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압류 이후에도 현금화 단계가 남습니다. 제175조의5와 제175조의6은 법원의 양도명령·매각명령 등과 집행관을 통한 매각 방법을 규정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배당 또는 변제로 회수한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에는 제175조의7과 제175조의8에 따른 압류명령, 처분금지 및 집행관에 대한 이전명령을 검토합니다. 제175조의9에 따른 현금화 신청은 집행관이 이전받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신고한 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집행 수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산 특정과 실제 이전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경우에는 운영법인과 소재지, 채무자의 권리, 송달 및 현지에서의 명령 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명령이나 고소장 하나로 해외 모든 계정이 자동 동결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요건과 대상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는 가상자산과 그 이전청구권 등의 가압류를, 제216조의2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규정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지키려는 권리에 맞게 구별해야 하며, 단순한 금전채권 회수에 가처분을 일률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5. 형사고소와 민사절차의 증거 정리
고소는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절차이고, 민사보전과 집행은 채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입니다. 고소 접수만으로 거래소가 자동 동결되거나 채권자에게 자산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와 강제처분도 각각의 권한 및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동안 민사상 보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채권 자료를 기준으로 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측을 확정 사실처럼 적어 고소 범위를 넓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주소를 발견했다면 거래 일시의 시간대, 네트워크, 자산 종류·수량 및 거래 해시(TXID)를 원본 기록과 함께 보존합니다.
| 확인 항목 | 준비 자료 | 검토 목적 |
|---|---|---|
| 채권의 근거 | 원인계약, 송금증, 반환 합의와 변제기 | 반환채권의 존재와 범위 |
| 집행 위험의 시점 | 소장, 보전신청 준비자료, 통지와 수신 기록 | 객관적 집행 우려와 이전의 선후 |
| 보유와 귀속 | 보유 인정 메시지, 적법하게 확보한 계정·거래 자료 | 채무자의 권리와 주소 연결 |
| 이전의 실질 | TXID, 상대방 자료, 거래계약과 대가 기록 | 실제 변제·매매와 허위양도 구별 |
| 해할 위험과 회수 실익 | 다른 재산, 선순위 부담, 기존 압류 자료 | 채권 침해 위험과 집행 우선순위 |
자료는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공개된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복구문구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의 비공개 신원·계정 정보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할 사안이며, 사설 추적 결과도 사실 확인과 법적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6. 채권 관리와 회수 전략에 대한 시사점
코인 재산 은닉 대응은 채권의 근거, 집행 위험과 이전의 선후, 실제 귀속 및 현재 보유 형태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기업은 계약과 지급 증빙, 변제 협의 및 보전 준비 기록을 자산이전 자료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 검토에서는 형사 구성요건별 증거와 민사절차별 신청 자료를 구분하고, 불명확한 신원이나 거래 원인을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고소 접수나 압류 인용은 회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 자산의 현존 여부와 실제 이전 가능성, 현금화 비용을 함께 평가하여 보전 및 집행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제175조의13, 제213조의2 및 제216조의2와 부칙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