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밀렸는데 세금까지 체납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세금체납 문제는 신청 가능성과 세금의 변제 방식을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금을 일반 대출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변제계획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빚오프에서 신청 요건과 세금 처리, 압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체납 세금이 있을 때의 신청과 변제
세금 체납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을 금지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법정 채무한도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처리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법률상 우선징수 원칙이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1항제2호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기준 | 확인할 사항 |
|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체납 국세·지방세 |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면 전액 변제 | 세목·발생 원인·납부기한 |
| 개시 당시 납부기한 전인 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 등 법정 조세 | 제583조에 따른 개인회생재단채권 | 해당 세목과 납부기한 |
| 대출·카드대금 등 일반채권 | 요건에 따라 일부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가능 | 담보 여부·면책 제외 사유 |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났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세금체납을 검토할 때 체납액 합계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2. 세금 규모에 따른 변제금과 변제기간
개인회생 세금체납 사건에서는 우선 갚아야 할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수입 전부를 변제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세금·생계비·영업상 필요비용 등을 고려한 가용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 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한다면 총액은 2,520만 원입니다.
전액 변제할 세금만 3,000만 원이라면 이 조건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우선채권과 비용,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 요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나, 세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우선권 있는 채권을 반드시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갚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의 60개월 변제기간은 현행 변제기간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3. 세금 압류의 중지와 해제
개인회생 세금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신청서 접수만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개시 전에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체납처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그러나 절차 진행을 멈추는 ‘중지’와 압류 자체를 없애는 ‘해제’는 다릅니다.
인가 시 일반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는 규정을 세금 압류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압류통지서와 결정문을 살펴보고, 징수 담당 부서에 처분 단계와 해제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4. 신청 전 확인할 자료와 준비 순서
개인회생 세금체납을 준비하실 때에는 세목별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고지서·납부기한·납부액을 대조해 주세요.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항목별 금액과 법적 성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급여명세서나 매출·비용 내역, 임대차계약서, 부양가족 자료로 납입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압류 대상과 진행 상황도 정리하여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적법성·공정성·형평성과 수행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생활비를 지나치게 줄여 금액을 맞추기보다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세금을 모두 낸 뒤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 요건을 갖추고 해당 세금의 전액 변제 등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세금은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수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면책결정을 받으면 세금도 정리되나요?
세금이 당연히 면책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선권 있는 세금은 전액 변제 대상이며, 제58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세는 제625조에서 명시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회생 세금체납 문제는 신청 여부와 세금의 변제 의무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목과 납부기한, 우선권, 가용소득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체납내역과 소득·지출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가 있다면 중지와 해제를 구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에 빚오프는 세금 고지서와 체납내역, 소득·재산 및 압류 자료를 검토하여 채권 분류와 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빚오프는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등 서류 작성, 보정 대응 및 체납처분 관련 절차 검토를 지원합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