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와 회사 정보보호의 조정, 가처분 결정의 이행 및 간접강제 검토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주주의 경영감시권과 회사의 회계정보 관리가 교차하는 절차입니다. 투자관계나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청구서에 대한 일률적인 수용 또는 거절보다 법정 요건과 자료 범위, 보호조치 및 이행 일정을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검토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청구를 중심으로 회사의 답변과 협의, 가처분 결정 이후의 이행 관리 사항을 정리합니다. 상장회사 특례와 개별 계약상 정보제공권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1.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청구 요건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제466조 자체에는 6개월 보유 요건이 없습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특례는 별도의 보유기간과 지분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모든 주주가 6개월간 3%를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청구인의 주주 지위와 보유 주식 수, 발행주식 총수, 대리인의 권한, 청구서의 이유와 대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청구 요건과 재무제표 등 다른 서류의 열람 요건은 구분합니다.
2. 이유 기재의 구체성과 회사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은 회사가 의무의 존부와 제공할 자료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주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거나,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정도까지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 자체로 허위이거나 부당한 목적이 명백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색적 증거 수집도 제한되지만,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자료 획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3. 대상 기간 및 기초 서류의 범위
회계장부 열람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청구 목적, 거래와 계정, 대상 기간을 자료 목록에 연결해야 합니다. 총계정원장이나 보조원장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등 기초 서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재무제표만 제공하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관계회사에 지급한 자금의 적정성이 청구 이유라면, 지급 시기와 관련 계정, 계약 및 정산 자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이는 범위 검토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의뢰 사건이 아닙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자료의 명칭과 기간을 구체화하도록 협의하되, 비위의 완성된 증명을 보완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청구와 관계없는 자료라고 판단한 항목은 그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합니다.
4. 경업 관계와 비밀정보의 보호조치
주주가 경쟁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업 관계, 취득하려는 정보와 사업의 관련성, 목적 외 이용 또는 유출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와 청구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구분합니다.
비밀보호가 필요하다면 열람 장소와 일시, 참여자 확인, 복사 방식, 목적 외 사용 제한과 비밀유지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가림 처리도 검토할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과 금액 등 검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무력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사건에 일률 적용되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과도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정 권리 또는 결정에 따른 이행을 무기한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결정이 있다면 주문을 벗어난 일방적 제한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5. 회사 답변 및 자료 제공 이력의 관리
청구서를 받으면 접수일과 회신 담당자를 정하고 관련 자료의 원본 및 전자파일을 보존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답변 제출기한이나 심문기일이 있다면 내부 검토 일정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 검토 항목 | 답변과 기록에 남길 내용 |
|---|---|
| 주주 요건 | 주주 지위, 보유 수량, 발행주식 총수와 확인 자료 |
| 사유와 기간 | 청구 경위와 목적, 거래 및 대상 기간의 연결 |
| 자료 범위 | 제공 가능 목록, 특정이 필요한 항목, 이견의 구체적 이유 |
| 비밀보호 | 보호 필요 정보, 최소한의 조치, 주주 측과의 협의 내용 |
| 이행 준비 | 담당자, 장소와 일정, 열람 및 복사 방식, 실제 제공 이력 |
조건부 협의안을 보내는 것과 실제로 열람을 허용한 것은 다릅니다. 제안일과 상대방의 회신, 준비한 자료와 제공한 자료, 누락 사유와 보완일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장부 삭제, 파일 은닉, 사후 변조 또는 자료를 옮겨 열람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실제로 없다면 생성 여부와 보관 경위, 확인한 저장소 및 확인 결과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없는 문서를 새로 만든 것처럼 제시하거나 단순히 “없다”는 말로 전체 청구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6. 가처분 답변과 결정 주문의 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면 주주 요건, 청구 이유와 범위, 보전의 필요성,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성 및 그 근거를 구분해 답변합니다. 전부 거절만 주장하기보다 다투지 않는 자료와 범위 조정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고 현실적인 이행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주문과 별지 목록을 기준으로 자료, 기간, 장소, 시간, 열람 참여자, 사진 촬영이나 전자복사의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요구와 법원이 실제 명한 의무가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송달일, 이행 시작일과 종료일, 제외되는 휴일, 간접강제금의 발생 조건 및 계산 기간을 따로 정리합니다. 불복절차를 검토하는 것과 결정의 이행을 멈출 수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813 결정은 장부열람 가처분 사건의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며,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이 기간 경과 후에도 이를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처분에 대한 일반 답변기한이나 항고장 제출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의 어느 부분에 대한 불복인지, 제출할 서류와 기산일 및 제출 법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7.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과 의무의 관계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은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에 열람 및 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정한 60일 동안만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의무 이행 기간 경과로 가처분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해당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배상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간접강제금이 기간 만료로 없어지거나, 회사가 기다리며 이행을 회피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주문의 의무 기간과 간접강제 조건, 기간 중의 이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가처분의 효력 문제와 상법상 열람청구권 자체, 별도의 권리구제 가능성도 구분합니다.
8. 기업에 대한 시사점
회계장부 열람청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권리의 존재, 청구의 부당성, 자료 범위와 보호 방식 및 실제 이행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비밀정보라는 이유로 일괄 거절하거나 입증 부담을 주주에게 전가하면 분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주주 관련 자료, 자료 목록, 회신 및 협의 이력, 법원의 신청서와 결정문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의 원본과 전자자료를 보존하면서 다툼이 없는 부분의 이행과 쟁점별 법률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