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빗썸, 코인 매수창에 스테이킹 동의 미리 체크

빗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매수 화면에서 자유형 스테이킹 가입 동의 항목을 미리 선택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이를 해제하지 않고 매수하면 별도 서비스인 스테이킹 가입까지 함께 처리될 수 있는 구조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별도 부가서비스인 자유형 스테이킹 가입 항목을 이용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둔 것은 전형적인 사전선택 방식”이라며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마다 네트워크 구조와 보상 방식, 위험이 다른데도 한 번의 동의를 다른 자산까지 포괄 적용하는 것은 약관법상 동의의 유효성도 다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링크 - 토큰포스트 /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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