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란?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과 적용 요건

2026년 9월 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범인을 기소하거나 유죄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 환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와 사유에 한해 적용됩니다.

독립몰수제란 무엇인가요?

독립몰수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몰수입니다.

개정법 제2조는 독립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재산 자체를 환수하는 것이고, 추징은 해당 재산을 직접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가액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독립몰수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유죄판결 없이 모든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상 범죄와 독립몰수 사유, 해당 재산과 범죄수익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존 범죄수익 몰수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또는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등에 독립몰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독립몰수·독립추징 비교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몰수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떤 범죄와 상황에 독립몰수가 적용되나요?

독립몰수는 대상 범죄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법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정한 도박 관련 범죄, 마약류범죄, 일정한 디지털 성범죄, 내란·외환죄 등을 독립몰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독립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제14조가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범인이 사망한 경우
•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내란·외환 등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대상 범죄 → 독립몰수 사유 → 몰수대상 재산 해당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제3자 명의로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제14조제4항은 몰수대상재산이나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사람에게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귀속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했다면 단순한 명의 변경만으로 몰수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제3자가 가진 고유재산까지 일률적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취득 시점과 경위, 지급한 대가, 자금 출처, 범죄수익과 해당 재산의 연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독립몰수 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독립몰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개정법 제16조에 따라 검사는 독립몰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 제기와 별도로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상 재산을 압수하거나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피청구인과 기타 권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대응에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자료
• 재산 취득 관련 계약서
• 매매대금 지급자료
• 재산의 자금 출처
• 제3자의 권리 취득 경위

특히 제3자 명의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과 재산의 연결관계뿐 아니라 제3자가 언제,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독립몰수제는 현재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됐으며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유죄판결이 없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법이 정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법률상 독립몰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이 실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몰수대상재산이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이전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독립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고유재산까지 모두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범죄 발생일뿐 아니라 범죄 유형과 시행 당시 사건의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몰수 대응에서는 재산의 취득·이전 경위가 중요합니다

독립몰수제는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와 사유에 한해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수익과 재산의 연결관계, 취득·이전 경위, 제3자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