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30여 건 고발·통보, 금융당국 조사 결과와 대응 쟁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금융당국은 약 40여 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약 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30여 건은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완료 약 40여 건
▪️ 수사기관 고발·통보 약 30여 건
▪️ 고발·통보된 혐의자 총 25명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 원
▪️ 사건당 혐의 대상 가상자산 평균 약 8종목
다만 고발·통보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모든 사건의 유죄 또는 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부 사건은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주요 시세조종 수법
🔹가격상승률을 이용한 ‘경주마’ 방식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해당 가상자산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유입된 매수세를 이용해 기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위 노출과 투자자의 매수 유인을 목적으로 주문을 반복하고 이후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면 전체 거래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중단을 이용한 ‘가두리’ 방식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거래소 내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입출금 중단 자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거래소 내부 가격을 형성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했다면 시세조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PI를 이용한 고빈도 주문과 허수주문
API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금융당국은 API 키를 대여하거나 다수 계정을 동원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을 반복하고, 발행재단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API 사용이나 자동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매수세나 매도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주문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밈코인 발행관계자들이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건도 고발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상장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투자 유치, 사업계획 또는 제휴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고 이를 이용해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면 부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량매매와 시세조종의 판단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개별 주문보다 거래의 목적과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반복됐는지
▪️ 실제로 주문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이 동일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 발행재단이나 주요 보유자와 계정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 SNS 게시 시점과 매도 시점이 연결되는지
▪️ 국내외 거래소의 주문이 서로 연계됐는지
타인 명의의 계정이나 API 키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주문 지시자, 수익의 귀속자 및 계정 간 관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보도자료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징역형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부당이득 산정 결과, 가담 정도 및 벌금 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거래 사건 1건과 시세조종 사건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통보, 형사수사, 재판 및 과징금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장감시와 향후 규제 방향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초 단위 주문 분석, 혐의 계정 및 거래구간 자동 추출 기능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경고 또는 주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자산법」으로 불리는 2단계 법안에 다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다만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은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거래소로부터 계정 이용 제한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주문과 거래구간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매매나 마켓메이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문·체결내역과 API 사용기록
▪️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과 거래 전략
▪️ 계정명의인과 실제 운용자의 관계
▪️ 발행재단 또는 주요 보유자와의 대화내용
▪️ 개인 지갑과 거래소 사이의 전송내역
▪️ SNS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근거자료
▪️ 거래 수익의 귀속 및 정산내역
자동매매나 대량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주문 목적, 체결 의사, 계정 간 관계와 수익의 귀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소명, 금융당국 조사,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