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렇게만 하세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으셨다면 그 황당함과 억울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 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또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를 말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당해고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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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
구체적인 이유 없이 "회사 사정상", "적합하지 않아서"라는 말만 들으셨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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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없이 갑자기 통보된 경우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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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경우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으셨다면 절차 자체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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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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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인데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무시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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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기한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구제신청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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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조사관 조사 → 심문회의 → 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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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구제신청에서 인용(승인) 결정이 나오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뉩니다.
원직복직 : 해고 전 원래 직위로 복귀하는 것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함께 받습니다.
금전보상명령 :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원직복직명령(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과 달리 산정 기간이 판정일에서 종료되므로,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두 방식 간 보상 금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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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합의 제안을 받는다면? |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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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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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건에 소송 포기 등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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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외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남아있지 않은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 결과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실제 복직 여부나 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구제명령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 상태가 소급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혼자 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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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절차상 실수가 생기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법무팀이나 노무사를 즉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섭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분과는 처음부터 정보와 준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합의 조건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직, 금전보상, 합의 중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실수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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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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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경위 분석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검토
해고 통보 경위, 사유, 절차를 꼼꼼히 분석하여 구제 가능성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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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서류 준비 및 절차 대리
신청서 작성부터 심문회의 대응까지 노동위원회 전 절차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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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협상 대응
회사 측 합의 제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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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방향 설정 – 복직 / 금전보상 / 합의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억울하게 잃은 일자리, 디센트가 끝까지 함께할테니 더 늦기 전에 자문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