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이자 처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지금 사정이 어렵다, 퇴직자와 협의 중이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는 순간 이자 발생과 형사처벌 리스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다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생각보다 큽니다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는 민사 법정이율(연 5%)의 4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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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퇴직금 원금 예시 ↓ +600만원 1년 경과 시 지연이자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으며, 분쟁이 길어질수록 실제 부담 금액은 눈에 띄게 불어납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지연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소될까요?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동법 제44조).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회피한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명의 퇴직금을 동시에 미지급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1. 지급 가능한 범위라면 즉시 지급하십시오.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은 고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서면으로 분할 지급 합의를 체결하십시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3.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노동부 조사가 시작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수립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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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주에게 불리해집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퇴직금 미지급 고소·고발 대응, 노동부 조사 동행, 분쟁 해결까지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문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