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보도 기사에 대한 약정금청구 승소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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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기자)는 우리나라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허위보도 및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당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복합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디센트는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에 승산이 없어진 가상자산 거래소는 민사 소송을 취하하며 10억 원의 채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완벽히 해결된 후 피고는 정당한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며 오히려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비방하는 허위보도 기사를 게재하고 협박성 태도를 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