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소송,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테더(USDT) 환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외국인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환전책) 역할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현금 수백만 원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심각한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공모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1. 범행 인식 부재 입증
- 의뢰인이 단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위, 자국에서의 재직 경력 등을 제시하여 범죄 가담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 체포 당시부터 일관된 진술과 함께 휴대폰 분석 결과 범행 지시의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2. 외국인 특수성 강조
-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
- 자국 내 개인 간 환전 관행, 한국과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받은 보수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오인했던 점 등을 소명하여 고의가 희박함을 주장했습니다.

3. 공모관계 부정 및 양형 참작사유 제시
- 조직원과의 범행 계획 공유나 사전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공모의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써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