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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해외 에이전트 수수료와 국제뇌물방지법상 기업 책임
외국공무원등의 범위와 법인 양벌 책임, 초기 대응 및 해외 법령 검토 기준해외 공공 프로젝트나 인허가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나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받는 경우, 회사와 임직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직접 공여뿐 아니라 뇌물로 쓰일 것을 알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도 처벌합니다.법인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혹 제기 직후의 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 에이전트 계약의 정리, 해외 법령 노출 검토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1. 외국공무원등의 범위국제뇌물방지법의 외국공무원등에는 외국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외국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과 공공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외국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했거나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임직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혜 없이 일반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민간 회사처럼 보이더라도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에이전트를 통한 지급과 처벌 범위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됩니다.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약속이나 의사표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쓰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지며, 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공여액을 기준으로
일본 판매대리점 계약, 독점권·최소구매와 계약해지
일본 유통사가 “일본 총판을 맡겠다”며 계약서를 보내오면 독점권과 수수료부터 협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고객과 계약하고 대금을 회수하는지, 최소구매를 못 채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끝나면 재고와 온라인 계정을 누가 관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판매대리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거래 구조와 계약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브랜드·제조사의 관점에서 계약 검토 순서를 정리합니다. 계약 설계 항목과 가상 사례는 실무 검토를 위한 설명이며 일률적인 법정 표준조건은 아닙니다.1. Agent와 Distributor 계약 구조의 구분JETRO는 대리점(Agent)을 본인을 위한 중개 역할로, 판매점(Distributor)을 상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으로 재판매하는 구조로 구분합니다. 두 구조는 판매 확대라는 목적이 비슷하지만 고객과의 계약, 대금회수 및 위험 부담이 다릅니다.계약서 제목이 Agency Agreement인지 Distributor Agreement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문서·청구서·입금 경로가 계약에서 정한 역할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JETRO 일본 무역·투자상담 Q&A —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 차이]구분Agent형 구조Distributor형 구조고객과의 매매원칙적으로 공급자가 고객과 계약현지 판매점이 고객과 계약수익의 형태중개 활동에 대한 수수료매입가격과 재판매가격의 차이대금회수 검토고객의 미지급 위험과 회수 담당판매점에 대한 공급대금과 현지 고객채권을 구분주요 협상 항목수수료 발생·정산·계약 종료 후 수수료구매·공급 조건, 재고, 하자·반품과 정산예를 들어 현지 업체가 고객을 소개하고 한국 회사가 직접 청구한다면, 현지 업체에 재고 매입 의무가 있다고 당연히 전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지 업체가 제품을 매입하는 구조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판매 할인인지 별도 서비스 대가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2. 지역·상품·채널·기간별 독점권 설정“일본 내 모든 판매에
무기한 선물 규제, 해외 거래소 레퍼럴 영업 점검
금융위 10월 16일 무기한 선물 경고를 바탕으로 고레버리지·투자자 보호의 한계와 한국 거주자 대상 추천코드·수수료 영업의 법률 점검사항을 정리합니다.1. 무기한 선물과 국내 제도권 선물의 차이금융당국은 현재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이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된다고 설명했습니다.‘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구조·보호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조건, 거래와 결제 방식, 증거금 및 청산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항목이번 발표에서 주의한 내용상품 구조만기·인도 전제·거래시간 등 전통적 파생상품과의 차이레버리지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10~200배 연동되는 고위험 구조이용자 보호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유사한 보호 조치 적용의 어려움영업행위한국 거주자 대상 거래 권유·가입 유도·수수료 수취 등2. 150배 레버리지와 0.66% 변동 위험보도자료는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에서 지수가 장중 약 0.66%만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이는 당국이 제시한 위험 설명용 예시입니다. 모든 상품의 청산 가격을 확정하는 공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실제 조건은 증거금 방식·유지증거금·수수료와 플랫폼 규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레버리지가 높으면 추가 증거금을 넣을 시간도 없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투기적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과도한 레버리지와 강제청산 위험]3. 추천코드·레퍼럴 운영에서 확인할 국내 영업 쟁점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석에서는 추천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는 영업을 예로 들었습니다.추천코드가 있다는 사
건강·미용기기 광고의 의료기기법 쟁점과 판매기업의 출시 전 검토사항
건강·미용기기 판매기업이 출시 전 확인할 의료기기 해당 여부, 인허가·광고 범위, 오인 광고와 자율심의, 공급·광고대행계약의 승인 및 비용 분담을 정리합니다.1. 건강·미용기기의 분류와 적용 법률같은 외형의 기기라도 사용목적과 작용방식에 따라 검토할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뷰티”, “웰니스”, “생활용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기 관련 검토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실무에서는 제품 사양서·사용설명서·작용원리와 사용 대상, 제조사 자료 및 국내 허가·인증·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류가 불명확하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식약처의 해당 여부 검토·민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외 인증이나 일반적인 안전 인증이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판매 모델과 확인한 품목의 모델명·사용목적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확인자료기업이 대조할 내용제품 사양·설명서사용목적, 작용방식, 대상 부위·사용자와 모델명국내 인허가 자료실제 판매 모델,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변경 이력판매·유통 구조제조사·수입사·판매사의 역할과 필요한 영업 절차광고 초안상세페이지·SNS·영상·포장·판매자 제공 설명의 표현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업체·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정보만으로 모든 요건 충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유 문서와 판매 제품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 업체·제품정보 공개2. 비의료기기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규제「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은 비의료기기에 의료기기와 같은 성능·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해당 표시·광고를 한 제품의 판매 등도 규율합니다.따라서 “우리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광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문구와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떤 기능과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6조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에서 일반 깔
가상자산 사업의 파나마 법인설립 필요성과 사전 검토 기준
가상자산 사업의 파나마 법인설립 필요성을 거래 목적, 자기자금과 위탁자금, 실질적 경영과 세무 및 설립 전 검토의견서의 범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1. 법인설립 목적과 대안의 비교거래소의 법인 서비스 이용, 해외 계약 체결과 자산 보유 등 해외 법인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인 업무 단위로 적습니다. 해외 법인이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는 기대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은 구분해야 합니다.법인설립으로 해소되는 제약과 설립 후에도 남는 제약을 나누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예를 들어 거래소 이용이 목적이라면 설립 전에 해당 국가 법인과 실제 운영 구조가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대행사의 주소 제공이 실제 운영 주소 증명으로 인정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현재 법인의 계약과 운영 권한을 정비하는 방안,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다른 설립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함께 비교합니다. 거래소 요구조건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운영 주체와 자금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설립을 잠시 보류하고 확인할 사항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Binance 공식 안내: 법인 KYB의 실제 운영 주소 증명2. 자금 소유와 손익 귀속의 일치법인 명의 계정에 들어간 자금이 모두 법인의 자기자금인지는 출자와 대여, 운용 위탁 등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입금 경로만 보지 말고 자금을 낸 사람이 어떤 권리와 반환청구권을 갖는지 계약과 회계자료를 대조합니다.타인의 자금을 법인 계정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누가 주문을 결정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이익을 받을지, 운용 보수나 성과보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금 승인권과 지갑 접근권한, 계정이 동결되거나 거래가 중단됐을 때 반환 책임도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소수 관계자의 자금만 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규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과 가상자산의 성격, 영업 여부 및 실제 제공 기능에 따라 현지 규제와 한국법 적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3. 국내외 업무와 의사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 범위와 우발채무 손해배상 기준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에서 보장 범위와 기준 시점, 매수인의 사전 인지, 손해 산정 방법,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 및 에스크로를 대법원 판결과 함께 검토합니다.1. 진술보장 조항의 의미와 법적 성격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 상태와 채무, 소송, 세금, 인허가 등이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같다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영문 계약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해당합니다.대법원은 매도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보장을 해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같은 사고가 생겨도 무엇을 보장했고 위반 시 어떻게 배상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책임이 매도인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지, 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는지도 계약 내용과 해석으로 정해집니다. 서명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원문2. 보장 대상과 기준 시점의 특정보장 대상은 재무제표의 정확성, 공개되지 않은 채무의 부존재, 세금 신고와 납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 인허가와 법규 준수, 주요 계약과 지식재산, 근로관계 등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포괄적인 한 문장보다 항목별 문구가 분쟁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기준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인지, 거래 종결일에 다시 보장하는지에 따라 그 사이에 생긴 사정의 책임이 달라집니다.매도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매수인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실사 과정에서 제공한 자료를 공개목록으로 정리해 보장의 예외로 삼기도 합니다. 공개목록에 무엇이 어느 수준으로 기재됐는지가 이후 청구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매수인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3. 매수인의 사전 인지와 손해배상 청구실사에서 문제를 알고도 인수했다면 나중에 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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