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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USDT) 판매 관련 사기 방조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은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테더(USDT)를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구매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로 약정된 USDT...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 국제법무
항공기 국제매매계약, 한국법상 계약 효력 및 대표권 검토
의뢰인 A사는 해외 기업과 항공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하기 위한 영문 법률의견서가 필요한 상황...
영문 법률의견서 제공 - 민사
형사 불송치 결정 이후의 민사 청구, 약정금·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지인 B씨에게 팔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동...
약정금 전부승소
법률정보
More가상자산 매각대금의 주택 취득과 자금출처·매매계약 검토사항
투자금 형성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증빙과 명의·계약 조건의 정리가상자산 투자로 형성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투자수익의 규모뿐 아니라 자금의 형성과 이동 경로, 실제 매매대금 지급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쳤거나 가족 명의로 취득한다면 거래내역과 소유관계를 연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1. 가상자산 매각대금의 활용과 자금출처 소명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처분한 자금은 주택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제출 대상은 소재지, 거래금액, 매수인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계획서 작성과 취득자금의 충분한 소명은 별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금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실제 투자수익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했다면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 투자금 형성과 자산 이동의 증빙자료는 최초 투자금 마련, 가상자산 취득과 이동, 매각, 원화 입금, 부동산 대금 지급의 순서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잔고 화면만으로는 최초 투자금의 출처나 외부 지갑에서 들어온 자산의 본인 소유 관계까지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아래 표는 거래 경위 정리를 위한 준비자료 예시입니다.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 목록은 아니며 실제 요청에 맞춰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단계준비자료 예시설명할 내용최초 투자금 마련급여·사업소득 자료, 예금내역, 증여·차입 관련 자료투자 원금의 출처가상자산 취득거래소 입금·매수내역, 취득 관련 계약취득 시기·수량·방식거래소·지갑 간 이동입출금 기록, 지갑주소, TXID, 계정 명의 자료동일 자산의 이동과 본인
개인파산 배우자재산, 배우자 명의 집도 처분해야 하나요?
제가 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도 처분해야 하나요?개인파산 배우자재산 문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취득자금과 이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관계와 준비자료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배우자 명의 재산의 기본 원칙배우자가 실제로 소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관리·처분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원문법제처 파산재단 설명따라서 개인파산 배우자재산 판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이 언제나 신청인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민법상 공유 추정이 문제될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신청인의 지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2. 재산 취득 경위에 따른 판단명의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취득 경위입니다.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은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되었거나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살피되, 특별한 사정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여기서 환가는 재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개인파산 배우자재산 문제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시면 확인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상황확인할 쟁점준비자료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한 주택취득 시기와 이후 소유관계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배우자 급여·상속금으로 마련한 예금자금 출처와 입금 경로급여내역·상속자료·거래내역신청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증여·대여·명의신탁 여부대금 이체내역·관련 약정신청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대가 지급과 부인권 성립 여부이전계약·대금 수령내역이 표는 처분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
주식매매계약의 언아웃 조항과 성과대금 산정 기준
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 매수인의 운영 의무 및 산정 절차의 구체화언아웃(earn-out) 조항은 주식매매 대금의 일부를 거래 종결 후 대상 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치 평가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이지만, 종결 후 경영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성과대금의 산정과 지급을 둘러싼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의 정의, 매수인의 운영 의무, 산정 자료 제공과 이의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관점에서 주식매매계약의 언아웃 조항을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1. 언아웃 조항의 구조언아웃은 종결 시 지급하는 확정 대금과 별도로, 대상 회사가 일정 기간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매도인에게는 회사 가치를 더 인정받을 기회이지만 지급 여부가 매수인 경영 아래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언아웃 대금은 조건부 채권이어서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지급 시점에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는지, 목표에 미달하면 비례해서 지급하는지, 상한이 있는지부터 정합니다.매도인이 종결 후 대표나 임원으로 남는 경우 언아웃이 근로 또는 위임 조건과 엮이게 됩니다. 매도인이 해임되면 성과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2. 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의 정의매출, 영업이익, EBITDA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와 함께 어떤 회계 기준과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종결 전 대상 회사의 회계 정책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매수인 그룹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룹 공통비 배분, 내부거래 가격, 인수 관련 비용처럼 실적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포함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 대상 회사를 다른 계열사와 합치거나 사업을 옮기면 실적을 어떻게 분리해 측정할지도 정합니다.계산 예시를 계약서 부속서로 붙이면 해석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 연도 재무제표에 실제 산식을 적용한 숫자를 양측이 확인해 두는 방식입니다.3. 매수인의 운영 의무
영문계약서 서명 전 대금·해지·손해배상 조항 검토
해외 거래처 영문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계약 당사자, 대금·검수, 책임 한도·면책, 해지·독점, 지식재산권, 준거법·관할·중재와 협상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1. 계약 당사자와 구성 문서의 확인이메일 담당자가 쓰는 브랜드명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회사와 협상했더라도 계약에는 자회사나 별도 유통법인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인명·주소·서명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본계약 외에 견적서, 발주서(PO), 업무명세서(SOW), 서비스 수준 합의서(SLA), 온라인 약관이 함께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본문이 유리해 보여도 부속 문서가 다른 책임을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문서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와 온라인 약관의 적용 버전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통지·동의·종료권 등 변경의 효과도 함께 검토합니다.2. 대금 지급요건과 지급기한의 검토“청구서 발행 후 30일”과 “거래처의 최종 검수 승인 후 30일”은 대금 회수 위험이 다릅니다. 지급기한이 시작되기 위한 서류와 승인 조건을 누가 통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판매·공급자라면 검수기간과 이의 통지, 분쟁 없는 금액의 지급, 상계·공제 범위를 검토합니다. 구매자라면 선급금에 대응하는 결과물과 반환·담보 조건, 불완전 이행 때의 구제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문구·항목서명 전 확인할 질문Payment / Acceptance검수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지급기한이 무기한 늦어질 여지가 있는가?Set-off / Withholding어떤 채권이나 분쟁을 이유로 대금을 공제·유보할 수 있는가?Taxes / Gross-up세금·원천징수와 송금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Currency / Bank details통화·환율 기준과 계좌 변경 확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Change order업무·수량 변경 때 비용과 일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승인하는가?물품 거래라면 인도 장소, 위험 이전, 운임·보험·통관 비용도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와 동의서 서명 후 재청구 가능성
퇴직금을 미리 받았으니 퇴사할 때는 남은 기간만 계산하겠다고 합니다.동의서가 있어도 적법한 정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무효라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고, 받은 돈의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 전 정산을 허용합니다.법 제8조 원문중간정산은 재직 중 이미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금·보증금 부담 등이 대표적입니다.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원문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별도 제도입니다.2. 동의서 존재와 중간정산 무효 사유서명만으로 법정 요건의 흠결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산 사유와 신청 경위, 지급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상황확인할 쟁점우선 확보할 자료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산다른 법정 사유도 있었는지신청서·사용 목적 자료회사가 전 직원에게 일괄 정산개인별 사유와 요구가 있었는지공지·동의서·대화 내역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적법한 중간정산인지, 임금과 구분되는지계약서·급여명세서주택 구입을 이유로 정산무주택·본인 명의 등 요건 충족 여부매매계약서·등기자료개인별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회사가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지급 효력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3. 중간정산 무효 시 퇴직금 재청구와 기존 지급금 반환무효인 정산 대상 기간을 포함해 최종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기존 수령액 처리는 별도 문제입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미리 지급한 퇴
개인파산 통장거래내역 소명과 가족 송금·현금 인출
파산관재인이 통장거래내역을 설명하라는데, 오래전 현금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가족 송금이나 현금 인출을 소명할 때는 자금의 출처와 실제 사용처를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무엇을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개인파산 통장거래내역 확인 목적재산과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및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파산선고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은 구별되므로, 현재 잔액이 적다는 설명만으로 심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는 채무자 등이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원문급여·대출금·보증금 반환금 등이 입금된 뒤 어디로 이동했는지 설명하고, 신청서의 재산·소득 기재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본인 계좌 간 이체라면 양쪽 내역을 연결해 같은 돈의 이동임을 보여줍니다.2. 통장거래내역 제출 기간과 대상 계좌실제 제출요청서에 기재된 기간과 계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사건마다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기간·금액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에는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은행통장거래내역과, 채무자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또한 급여·생활비·사업용 계좌를 정리하고, 해지한 계좌도 요청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실제 사용한 가족 명의 계좌는 사용 목적과 자료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3. 가족 송금·현금 인출 소명거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아래는 준비자료 예시입니다.거래 유형확인할 내용준비자료 예시가족에게 송금생활비·차용금 상환·증여 여부생활비 지출자료, 기존 차용·입금내역현금 인출실제 사용처와 남은 현금영수증, 진료비 내역, 지출 메모대출금 입금 후 이체최종 사용처와 수령인대출내역, 이체확인증, 계약서보증금·매각대금 수령수령액과 이후 자금 이동임대차·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가족 송금은 생활비인지 빌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