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테더) 환전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적 구조와 쟁점
사기 공범·범죄수익은닉·특금법·외국환거래법 쟁점을 중심으로
USDT(테더) 환전 과정에 단순히 참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사기 공범 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이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OTC(장외거래) 방식의 개인 간 환전 거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 참여자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반복성, 수수료 구조 등을 종합하여 공모 또는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순 환전 참여자도 형사 책임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USDT 환전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주요 법령과 판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공모’ 또는 ‘범죄수익 인식’을 판단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USDT(테더)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
테더(USDT)는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 간 송금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국제 송금·OTC 거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특성은 범죄 조직 입장에서도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 도박 조직 등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해외 전자지갑으로 이전하거나 현금화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로 환전한 뒤 해외 범죄 조직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조직 총책 등 19명을 검거하고 현금·금·은 등 약 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OTC 거래나 개인 간 환전 거래 영역에서는 거래 참여자의 범죄 인식 여부가 실질적인 핵심 쟁점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USDT 환전 과정에 관여한 경우, 수사기관은 하나의 혐의만이 아니라 여러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형법상 사기죄 공범·방조범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자금의 이동·환전·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또는 방조범(형법 제32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인지, 범행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역할을 분담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모 관계를 판단합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하거나, 제3자 지갑을 이용해 이동시키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전형적인 자금세탁 구조로 의심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 최소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 거래 구조상 일반적인 환전 거래와 다른 비정상적 정황이 존재하는지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수수료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USDT 환전을 수행한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아래 요소들은 특금법상 ‘영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반복·계속적인 거래 구조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 수취
- 다수 상대방과의 OTC 거래
- 사실상 환전 서비스 형태의 운영 여부
단순히 지인 간 일회성 거래인지, 사실상 영업 형태로 운영되었는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4)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국내 자금이 해외로 이전되었는지, 또는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외환 거래 구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국내 이용자 간 원화 거래 수준에 그쳤다면 외국환거래법보다 특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슈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해외 전자지갑 또는 해외 조직과 연결된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치기·무등록 외환업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핵심 법적 쟁점: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범죄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즉,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 “정확한 범죄는 몰랐다”
- “단순 환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 “불법 자금인지는 의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 구조와 정황을 종합하여, 최소한 불법성과 비정상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사기죄 공범 여부와 별개로, 자금세탁 구조에 관여한 점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4. 수사기관이 공모·인식을 판단할 때 보는 주요 정황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래 구조 자체를 분석하여 고의 및 공모 관계를 추단합니다.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비공식 OTC 거래 구조
공식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반복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비정상 거래 구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계속적 거래
동일 구조의 거래가 수차례 반복되었다면 단순 일회성 거래보다 범죄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특금법상 영업성 인정의 핵심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통상 수수료를 초과하는 대가
일반적인 환전 수수료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보상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위험성 인식을 의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원 불분명
실명 확인 없이 거래하거나, 거래 후 연락이 단절된 경우 역시 의심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자금 흐름 분석
가상자산 거래는 블록체인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상당 부분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해금과 특정 전자지갑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 구조를 통해 혐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5. 변론의 방향: ‘왜 인식할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이상, 실제 변론에서는 왜 당시 상황에서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을 신뢰하게 된 경위
- 거래 조건이 일반인 기준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었는지
- 당시 상황에서 범죄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실제 거래 구조가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 거래 기록·메신저 내용·송금 흐름과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특히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 부분 거래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동 진술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충돌할 경우, 그 자체가 혐의 강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공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각각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테더(USDT) 환전 관련 사건은 단순 환전 분쟁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구조 분석, 블록체인 자금 흐름 추적, 공범 관계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금법·외국환거래법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자금세탁·공범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혐의 구조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