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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코인 팔고 현금 받은 건데요." 수사기관 앞에서 이 말이 면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FIU가 2026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누적된 환치기 규모는 11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83%인 약 9조 5천억 원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자금세탁 의심 거래 건수는 13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30만 건이 폭증했습니다.

2026년 추진 중인 특금법 전면 개정은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 원 미만 소액까지 확대하고 FIU에 의심 계좌 동결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액 거래도 추적 대상입니다.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코인 OTC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실무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비거주자로부터 USDT를 받아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병합 적용됩니다. 단순한 환전 중개처럼 보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거래 상대방이 범죄자인지 몰랐다고 해도 "사정을 알면서 수령"한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규모·반복 횟수·현금 수수 정황을 종합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5도4431 판결의 핵심입니다.

▪ 직접 코인을 거래하지 않고 단순히 원화를 전달하거나 수령하는 역할에 그쳤어도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처벌 기준 — 얼마나 무거운가요?

 

세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일 혐의로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오판하게 됩니다.
 

3. 실제 적발 사례 — 5,800억 원대 OTC 업체 구속기소

FIU 미신고 상태로 코인 OTC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가 5,800억 원대 거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병합 적용됐으며, 코인 사기로 얻은 수익금 235억 원을 세탁해 청담동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경로가 밝혀져 추징 보전이 집행됐습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세탁 경로에 관여했다면 함께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나는 중간에서 전달만 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4. 변호사 대응 전략 — 수사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 계좌 동결 통보 단계: 통보 즉시 동결 해제 요청 절차와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추징 보전 범위가 넓어집니다. 통보 당일 법률 검토가 원칙입니다.

▪ 참고인·피의자 출석 요구 단계: 혼자 출석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호인을 동석시키고, 거래 경위와 인식 여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 거래내역 제출 요구 단계: 요구받은 그대로 제출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와 방식을 법적으로 검토한 뒤 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두 트랙에 대한 이중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팔아서 현금 준 건데 처벌되나요?
거래 구조와 상대방 자금의 출처에 따라 가상자산 환치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매도처럼 보여도 반복성과 현금 수수 정황이 있으면 USDT 자금세탁 기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Q. 거래 상대방이 범죄자인지 몰랐는데요?
인식 여부는 중요한 방어 포인트지만, 수사기관은 거래 규모·빈도·정황을 들어 "알았어야 했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계좌 동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보 즉시 동결 해제 요청 절차와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 당일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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