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KOL) 자산공개, 안 하면 불법일까
요즘 코인·주식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KOL) 사이에서 "자산 공개 의무화"라는 단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가상자산을 추천하는 핀플루언서의 보유 자산 종류·수량, 그리고 받은 대가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핀플루언서(KOL) 자산 공개 의무화, 개정안 핵심은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주식·금융투자상품을 반복적으로 추천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도하는 사람은 보유 자산의 종류·수량과 받은 보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큰, 수수료, 광고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 수위입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선행매매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 조금"이 아니라 시장 질서 교란행위 수준으로 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통과 전임에도 이미 시장에서는 "자산 공개 안 하는 KOL = 의심의 대상"이라는 시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쪽에서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량을 받고 락업 기간도 짧게 설정한 뒤 팔로워들을 향해 투자 권유 콘텐츠를 올리는 구조가 입법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 상황입니다.
법이 통과되는 순간 과거 콘텐츠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사업 구조를 점검할 타이밍인 이유입니다.
KOL·리딩방 운영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자산 공개 이슈가 핵심이기 때문에 핀플루언서는 내가 뭘, 어디까지 공개해야 안전한지를 중심으로 짚어야 합니다.
- 추천 종목·코인의 보유 사실
내가 추천하는 코인·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포지션의 규모,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본인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문구로 고지할지가 중요합니다.
- 프로젝트·거래소로부터 받는 대가
현금, 토큰, 수수료, 광고비 등을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받는지를 콘텐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고지할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유료 리딩방·멤버십 구조와 문구
단순 정보 공유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질이 투자자문처럼 보이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운영 방식이 향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콘텐츠를 계속 올리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로부터 토큰이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종목을 추천한 적이 있는 경우
- 유료 리딩방·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는 경우
- 콘텐츠에 '원금 보장', '확실한 수익'처럼 손실 가능성을 배제한 표현을 쓴 적이 있는 경우
- 락업이 짧거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구조로 물량을 받은 뒤 투자 권유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 경우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입법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KOL·인플루언서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너무 상세히 공개하면 전략이 노출될 것 같고, 너무 적게 공개하면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살 것 같고…"
정답은 최대한 많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적정 공개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실제 가상자산·자본시장 사건을 보면 사전에 공개·기록의 수준을 정해두고 일관되게 운영한 분들이 수사나 민원 상황에서 방어 여지가 훨씬 컸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현재 채널·콘텐츠 구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 파악부터 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방향을 고려한 자산 공개 기준 수립, 이해상충 공시를 위한 공지 문구·면책 문구 설계, 유료 서비스 운영 중이라면 약관·운영 구조 전반 점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채널을 운영 중이시거나, 앞으로 KOL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