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에 난항을 겪자 ‘초강수 카드’를 들고나왔다.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고팍스에 묶인 고객 자산 500억여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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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러한 점을 당국이 고려한다면 재량으로 등기 임원 변경 신고에 불수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