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건의 개요
단 한 번의 입력 실수로 60조 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빗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단위를 잘못 입력해 2,000 비트코인을 전송한 것입니다.
1인당 약 1,960억 원이 입금되었고,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시스템상의 착오였지만, 그 영향은 단순한 내부 사고를 넘어 시장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의 핵심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횡령죄 성립 여부를 떠올리지만,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만일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처분하더라도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수령하고 이를 사용·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 형법 체계상 횡령죄나 배임죄와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자는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미 일부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반환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변호사의 의견
"이번 사태는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원상복구 될 것입니다.
빗썸은 자금 회수 능력이 충분하며, 법적으로도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혹시 오지급된 코인을 받고 빗썸 측과 협의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과 같은 대규모 가상자산 사고에서 수령자와 관련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민사상 반환 절차, 협의 과정, 분쟁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반환 방식에 따른 법적 리스크 분석, 상대방과의 협상 구조 설계, 추가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는 기술적 실수가 곧바로 법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냉정한 법적 판단과 신속한 대응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놓인 당사자라면,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