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법적 쟁점은?
진행 : 한치호 앵커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김남국 의원, 빗썸에서 위믹스 80만개 처음 보유"
- '주식 몰빵' 김남국 재산 12억… 2030 국회의원 중 1위
- 김남국 코인 수사…핵심은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위반
Q. 김남국 '거액 코인' 논란 원인은?
- 김남국 해명 논란 “주식 팔아 코인샀다” → 재산신고엔 ‘주식매도 예금증가’
- “모든 거래내역서 다 공개하라” 목소리 더 높아져
Q. 김남국 코인 논란…법적 이슈는?
- ‘수십억 코인 논란’ 김남국 고발 당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공직자윤리법이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공직자윤리법 개혁해야"
- 공직자윤리법 제4조
부동산‧현금‧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채권‧채무
금품‧보석‧골동품‧예술품‧지식재산권‧자동차‧스톡옵션 등
Q. 공직자윤리법 내 가상자산 재산 등록 여부는?
-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관련 법 미개정으로 재산 미포함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 위배
- ‘김남국 의혹’ 사흘전…민주, ‘가상자산 신고’ 공직윤리법 개정안 발의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공직자윤리법,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백지신탁' 규정
-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이해충돌방지법 vs 공직자윤리법 차이점은?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 증식 감시 목적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 김남국 관련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은닉, 이해충돌 원천 차단 기대
Q.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립 여부는?
하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김남국 코인 논란, 정치자금법‧뇌물수수 관련 이슈는?
- 검찰, 김남국 정치자금 의심…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남국 대검찰청 고발..."명백하게 법 위반한 것"
Q. `김남국 코인` 강제수사 가속…수사 향방은?
- 거래소 계좌 압수수색…새 국면 전환 가능성
- 위믹스에 '30억 몰빵' 클레이페이까지… 김남국 '카카오 코인' 올인
- 대량입금·미공개정보 이용·게임업체 결탁 등 여부 살펴볼 전망
Q. `김남국 코인 사태` 업계 영향은?
- 일반 투자자, 코인 가치 부각
-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화 필요 인식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