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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고 유형은 추락, 끼임, 붕괴, 전도 사고 등입니다. 외형상 단순 안전사고처럼 보이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는 아니지만,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다”는 판단이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책임이 현장 관리자 선에서 끝난다는 인식입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입니다.

안전 매뉴얼과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류상으로만 구축하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거나, 교육과 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중대산업재해는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진술·보고 체계 정리

• 내부 조사와 외부 수사 대응 분리

• 임직원 진술 관리의 중요성

• 언론·노동청·경찰 대응 시 주의 사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는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초기 몇 시간의 판단이 이후 수사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의로 한 대응이 오히려 책임을 키우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디센트의 조력 – 사후 대응과 사전 예방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단순한 사후 변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 수사 대응 및 형사 책임 방어

•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리스크 진단

• 매뉴얼·교육·내부 규정 정비 및 이행 점검

•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문

중대산업재해 대응의 핵심은 일회성 방어가 아니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디센트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중심으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