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권도형 최후는?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그는 누구인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력
‣ 대원외고 졸업
‣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과 졸업
‣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인턴 근무
‣ 핀테크 창업
-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 권도형 대표, 도피 1년 만에 체포
- 美 SEC,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
Q. 역대급 코인 붕괴…루나 사태란?
-루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Q. 스테이블코인이란?
- 스테이블코인, 달러 가치 연동
- 스테이블코인 종류
① 법정화폐담보
② 가상자산담보
③ 알고리즘기반
Q. 루나 사태 원인, ‘테라(UST) 알고리즘기반 스테이블코인’
- 단 72시간 만에 51조 증발
Q. 루나‧테라, 폭락 이유는?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 앵커 프로토콜 예치 시, 이자 연 19% 디파이 가능
Q. ‘루나‧테라’ 폭락, 투자자 신뢰가 원인?
- 테라, 백서엔 없는 1조5천억원 '프리마이닝'
- 백서엔 기재 안해… 일부 기관투자자 "알고 있었다"
- 테라 "채팅방에서 수차례 설명… 문제될 것 없다"
- '루나·테라' 폭락...최고가 기준 '150토막'
Q. ‘루나‧테라’, 현재 상황은?
- 루나‧테라. 가치 상실…“전 세계 투자자 피해”
-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Q. ‘루나‧테라’ 폰지사기 여부는?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 제공.
- 남은 돈으로 새로운 투자자 유치하는 사기
Q. ‘루나‧테라’ 폰지사기 구조 추정
- 앵커 프로토콜 통해 19% 높은 이자 지급 → ‘폰지사기 추정’
- “제대로 된 수익 구조 없어”
Q. 당시, ‘루나‧테라’ 관련 문제점 제기 여부는?
- 테라, 백서엔 없는 1조5천억원 '프리마이닝'
- 백서엔 기재 안해… 일부 기관투자자 "알고 있었다"
- 테라 "채팅방에서 수차례 설명… 문제될 것 없다"
Q. 가상자산 범죄, 발생 여부는? 사기 코인 구분 방법은?
- “코인사기, 밝히기 쉽지 않아”
- “코인 백서‧운영 주체‧기술력‧향후 수익성 등 체크 필수”
Q. 코인사기 피해자, 특징은?
- “코인사기 피해자, 노령층 대다수”
- “브로커에 속아 거액 투자 후, 피해”
Q. 국내 코인사기 관련 처벌 기준은?
- 형사법상 ‘사기죄’‧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죄’ 해당
- 한국, 코인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 처벌 사례 無
- 첫 수사대상 ‘코인’…금융증권범죄 합수단 행보에 ‘주목’
Q. 코인사기, 처벌 사례는?
- 피해금 2조, 피해자 5만명 발생한 '브이글로벌' 사건…사기죄 적용
- 투자금 3배로 불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유치
- 다단계 방식이라면 공정위 허가 여부 확인해야
Q. 권도형 대표, 국내 송환 여부는?
-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 검찰 수사관들 급파 ‘스탠바이’
- 공범인 테라폼랩스 초대 대표, 권도형보다 송환 가능성 더 높아
Q.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혐의는?
-“사기‧배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명 많아”
Q. 중요한 ‘혐의’란?
- ‘루나‧테라’ 세계적 이슈
- “자본시장 법 위반 및 사기죄 주목”
Q. 테라사태' 핵심 권도형, 해외서 체포…향후 거취는?
- 유럽 몬테네그로서 서류 위조 혐의 구금…韓·美 검찰 기소
Q. 권도형, 어느 나라 법정에 서게 될까?
- 몬테네그로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여권위조 기소가 첫번째"
Q. ‘테라사태’ 권도형, 해외 다른 나라 수사 상황은?
- 권도형 신병 확보 쉽지 않아
- 권도형, “현지에서 수년간 소송 벌이며 송환 거부할 수도”
- 미국 검찰, 권도형 8개 혐의 기소‧백악관 의회 보고
Q.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시, 수사 방향은?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목”
- 가상자산 및 사업자 등 의미 법적 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