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처벌 기준과 허수주문·고가매수 판단 요소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한 사람이 많은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매수, 허수주문, 여러 계정을 이용한 거래, API 자동주문 등이 확인되더라도 특정 주문 형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거래 목적과 주문·체결 패턴, 사전 보유물량, 이후 매도 과정까지 전체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시세조종의 법적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다른 사람에게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단순히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는 결과보다 왜 해당 주문을 제출했는지, 실제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여러 주문이 하나의 거래전략으로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수주문·고가매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반복되고 가격 상승 이후 보유 물량을 처분한 정황이 함께 확인된다면 시세조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거래 형태 | 주요 확인사항 |
|---|---|
| 고가매수 |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반복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
| 허수주문 |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대량 주문과 취소를 반복했는지 |
| 통정매매 | 상대방과 사전에 가격·수량 등을 정해 거래했는지 |
| 가장매매 |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거래량을 형성했는지 |
| 다계정 거래 | 여러 계정이 일정한 패턴으로 연계되어 거래했는지 |
| API 거래 | 자동주문을 이용해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 |
특히 사전매집 → 시세형성 → 보유물량 매도 → 차익실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각각의 주문을 별도로 보기보다 전체 거래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와 시세조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격 상승 전에 코인을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는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상승 전에 해당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집했는지
- 고가매수나 대량 주문을 반복했는지
- 주문을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했는지
- 여러 계정이나 API가 연계되어 움직였는지
-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 공동 거래자와의 대화나 거래전략이 실제 주문과 연결되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세 형성 목적과 실제 주문 패턴이 확인되는지입니다.
코인 시세조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처벌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법정형 |
| 5억원 미만 |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5배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된 주문 일부만 해명하기보다 해당 기간 전체의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 주문 제출·취소·체결 기록
- 문제 기간 전후의 가상자산 보유 수량
- 사용한 거래소와 계정
- API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용기록
- 타인 명의 계정이나 API 키 사용 여부
- 공동 거래자와의 대화내역
- 거래자금의 출처와 최종 수익의 귀속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주문·체결기록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설명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주문을 한 이유와 거래전략을 자료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가매수를 한 번 했어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나요?
한 차례 고가매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문 목적과 반복성, 당시 시장 상황, 거래 규모, 이후 보유 물량의 처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세조종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API 자동매매를 이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API나 자동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인위적인 주문을 반복하고 거래량이나 가격을 형성했다면 시세조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는 시세조종행위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 시점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는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거나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입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문·체결내역, API 기록, 계정 관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 주문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