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 결과 임박, 코인시장 향방은?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SEC-리플 소송 결과 임박…코인시장 향방은?
- 리플랩스, 블록체인 기술 활용 송금서비스 개발
- SEC, 리플 고소 "XRP는 미등록 증권"
- "개인투자자에게 XRP 판매한 리플랩스, 증권법 어겼다"
Q. 리플랩스 소송 결과 중요한 이유는?
- 리플랩스 소송, “XRP 넘어 코인 시장 흔들려”
- “리플랩스 소송 결과…전세계 코인 규제 기준점 제시”
Q. 리플 소송 진행 상황은?
- 탈중앙화 싸움 '리플 vs SEC' 소송전 치열
- 美 SEC, 리플 판매 증권법 위반 여부 소송 즉각 판결 촉구
- “현 시점, 리플 증권법 위반 여부 관련 법리적 심리 단계”
-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Q. 리플-SEC 소송…쟁점은?
- 증권 종류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등
-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표시된 것
- 미국 연방대법원, ‘투자계약증권’ 여부 테스트
① 금전 등 투자가 있을 것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③ 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할 것
④ 수익의 원천 주로 제3자 노력으로부터 나올 것
Q. 코인, 증권 여부는?
- 코인, 증권성 여부 개별적 판단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
- “코인, 수익・사업 진행 공표 후 계약서 작성…코인 판매”
Q. 리플, 코인 증권성 여부는?
- SEC, 리플 XRP 증권법 위반 주장
- 리플, “XRP 하위 테스트 각 요건 충족하지 않아”
Q. 이더리움・도지코인, 증권성 여부는?
- “이더리움, 충분한 탈중앙화로 증권으로 볼 수 없어”
- “도지코인, 밈 코인으로 실험과 재미가 더 커”
Q. 리플-SEC 소송 결과 예측 시나리오는?
- “리플 XRP 판매, 증권법 위반 해석 가능성 높아”
- “리플 측, 투자계약증권 개념 모호하다는 점 강조”
- “리플, 증권성 결과 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