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아청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 아청법위반(강간), ②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③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위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었으나 중대한 혐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Decent's Strategy
1. 증거 분석 및 정리
디센트는 압수된 영상물의 내용, 촬영 구도, 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동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관되게 연결되는 증거를 구성하였습니다.
2. 혐의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혐의별로 쟁점을 세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나이·지적 능력,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제작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을 논증하였습니다.
3. 수사 전 과정 밀착 대응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체포 단계부터 변호인이 즉시 선임되어 대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디센트는 압수된 영상물의 내용, 촬영 구도, 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동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관되게 연결되는 증거를 구성하였습니다.
2. 혐의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혐의별로 쟁점을 세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나이·지적 능력,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제작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을 논증하였습니다.
3. 수사 전 과정 밀착 대응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체포 단계부터 변호인이 즉시 선임되어 대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는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역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이나 성폭력 혐의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변호인 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을 수 있고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아청법·성폭법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는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역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위반이나 성폭력 혐의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변호인 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을 수 있고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아청법·성폭법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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