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회사 이사 사기에 연루된 대표,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지인의 동업 제안을 받아 한 기업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 경영은 다른 이사(A씨)가 전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회계장부 열람이나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고소되면서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횡령 행위를 인지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였음에도,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횡령 피의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업 내부 상황과 복잡한 쟁점이 얽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기업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회계장부 접근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주장
- 실제 횡령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정황
- 회삿돈 유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함께 증명
2. 거래내역 분석 및 자료 제출
- 회사 계좌의 거래 흐름, 자금 인출 주체, 승인 절차 등을 정밀하게 추적
- 의뢰인의 결재 흔적이나 자금 수령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3. 대표이사 명의와 실질 권한 분리의 법적 해석
- 직함만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권이 없는 임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를 근거로 법적 입장을 제시
- 회계장부 접근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주장
- 실제 횡령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정황
- 회삿돈 유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함께 증명
2. 거래내역 분석 및 자료 제출
- 회사 계좌의 거래 흐름, 자금 인출 주체, 승인 절차 등을 정밀하게 추적
- 의뢰인의 결재 흔적이나 자금 수령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3. 대표이사 명의와 실질 권한 분리의 법적 해석
- 직함만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권이 없는 임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를 근거로 법적 입장을 제시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 결정"
경찰 등 수사기관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적 대응을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자금 흐름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나 가담 정황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최종 결정되었고 형사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적 대응을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자금 흐름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나 가담 정황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최종 결정되었고 형사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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