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이앤비소프트 투자사기 민사소송 전액 반환 성공사례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매달 1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이앤비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약정서에는 수익 미지급 시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수익 창출 기반 없이 무리하게 투자자를 모집한 폰지 사기였고, 결국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기망행위 구조 분석
투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구조, 허술한 시스템 운영, 보장 능력 부재 등의 사실을 계약서, 거래내역, 마케팅 문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닌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손해)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피해자의 지위 부각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므로 책임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실질적 투자자이자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변제 주장 차단
상대방은 일부 수익이나 채권압류 금액 등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했으나 해당 금액의 귀속 여부 및 법적 해석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투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구조, 허술한 시스템 운영, 보장 능력 부재 등의 사실을 계약서, 거래내역, 마케팅 문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닌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손해)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피해자의 지위 부각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므로 책임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실질적 투자자이자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변제 주장 차단
상대방은 일부 수익이나 채권압류 금액 등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했으나 해당 금액의 귀속 여부 및 법적 해석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이앤비소프트의 사업 구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한 행위는 사실상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투자금 2,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앤비소프트의 사업 구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한 행위는 사실상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투자금 2,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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