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마약 사건 피고인,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감경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인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거나 되파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법원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을 살펴 보면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마약 범죄의 경우, 세분화된 양형기준이 있으나 의뢰인은 1심에서 이 점을 주장하지 못하였고 실형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 단순 투약에 불과하며 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 단순 투약에 불과하며 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집행유예 판결"
마약 범죄 양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 양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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