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계약 해제 및 양도대금 반환 청구

의뢰인 정보

기업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원고(사업체를 양도받는 자)로 피고(사업체를 양도한 자)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 이전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잘 아는 사이였고, 카카오톡을 통해 사업체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수천만 원의 양도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명의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었고, 원고는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원고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와 영업양도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영업양도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업양도란, 양도인이 영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기존의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직된 수익의 원천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명의 이전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명의 이전을 계속 미루었고, 추가적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압류가 가해져,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능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명의 이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 피고는 무자력 상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며, 이는 이행불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사업체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야 했지만, 명의 이전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압류 문제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금전적 문제를 핑계로 명의 이전을 계속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명의 이전 불이행과 임대차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압류가 가해진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피고가 계약 이행 능력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